"수능 이후 2차 파업 배치"...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에 싸늘한 서울시
▷ 서울교통공사노조, 11월 9일부터 10일간 한시적 파업 돌입
▷ "금년 정년퇴직 인력 276명이라도 현장안전인력 채용하자"
▷ 서울시는 "명분 없는 지하철 파업"
2021년, 서울지하철 코로나 재정난 해소, 안전대책 마련촉구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서울교통공사노조 (출처 =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조가 11월 9일부터 10월까지 일시적인 ‘경고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10월 23일 국정감사장에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한 서울교통공사 경영합리화 계획이 허구”라며, 서울시가 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교섭이 최종 결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시 사이의 갈등의 중심에는 ‘안전업무’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월 23일 열린 국토교통위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최근 지하철 범죄 증가 우려를 감안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2026년까지 인력 2천 212명을 감축하는 경영합리화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함과 동시에, 안전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는 안전인력의 확충을 위해 ‘외주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하철 안전업무를 외부 민간기업에 맡기겠다는 뜻인데요.
서울교통공사노조는 “현장안전인력의 공백이 우려된다”며, “금년 정년퇴직 인력 276명이라도 최소한 채용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채용절차가 4~5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해,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안전인력의 채용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요구에 서울시는 불응했고, 외주화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 시장의 방안이 “나쁜 일자리 늘리기로 귀결”, “비용 절감요인 불분명”, “고용의 질 저하로 양질의 청년 채용 단절”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9일
첫 주간근무 출근부터 11월 10일 주간근무까지 하루하고
반 나절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16일 수능 특별 수송 이후 2차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서울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분 없는 지하철 파업에 타협 없다”며, 노조원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노사 협상 당시 서울교통공사 측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안전 인력을 채용하기로 제안했음에도 불구, 노조는 대규모 인력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부터 노조가 서울시 측의 협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노사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된 것은 경영 효율화”라며, “공사가 추진하는 경영 효율화는 시민 안전이나 공사의 핵심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인력을 자회사 등에 위탁하고, 퇴직자가 있으면 채용을 하지 않고 정원을 자연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가 주장하는 ‘현장안전인력의 공백’ 우려를 일축시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파업에 대해 노조 내부에서도 동의를 얻지 못한, 반쪽짜리 파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빠진 탓인데,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연합교섭단을 꾸렸던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이 파업 불참을 선언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많다”며, “파업을 놓고 노조 간 이견이 표출된 만큼 직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曰 “시의 경고에도 파업을 이어 나가 시민 불편을 끼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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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