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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특별양성체제가 특혜양성체제가 되어선 안돼-②

▷찬성 측 "교사의 전문성은 경험"VS반대 측 "교사의 전문성은 자격"
▷공정의 가치에 어긋난 특별양성체제...한쪽 귀 막은 정책 성공할 수 없어

입력 : 2023.10.27 16:35 수정 : 2023.10.30 13:06
[위포트] 특별양성체제가 특혜양성체제가 되어선 안돼-②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번 위고라에서 치열하게 댓글과 대댓글을 주고 받은 내용은 교사의 전문성이 무엇으로 결정되는가였습니다. 찬성측은 교사의 전문성은 '경험'에서 나온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경험이 많은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특별양성체제와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경험과 자격을 갖춘 특수교사를 배출해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참여자J는 "교사의 전문성이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갖춰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험을 갖춘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특별양성체제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면, 부족한 유아특수교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여자K는 "영아 보육의 질은 교사의 학력이 아닌 보육 경력이 담보한다. 국가가 부여한 자격으로 성실하게 현장을 지켜온 보육교사들의 경력을 인정해야 하며, 이들이 특별양성체제를 이수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반대측은 교사의 역량은 최소한의 '자격'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참여자 L은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려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경험만 있다고 다가 아니고 학력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기만 한다고 해서 다 교사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M은 "진정한 교사는 교사가 될 자격이 될만큼의 학력, 전문적지식, 역량이 있어야 하는게 기본이고 여기에 아이에 대한 헌신과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측은 부족한 특수교사 배출은 유아특수교사가 부족한 것아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여자 N은 "특별양성체제로 부족한 특수교사를 배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유아특수교사는 부족하지 않다. 정부에서 임용 TO(규정에 따라 정한 구성원의 수)를 늘리지 않고 특수학급을 증성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의 가치 훼손한 특별양성체제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데에는 '공정'의 가치를 다시금 세우겠다는 메시지가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불공정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공정의 뜻은 여러가지 있지만, 그 중 가장 핵심은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이란 쉽게 말해, 똑같이 노력을 하면 보상도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특별양성체제가 논란이 된 이유도 바로 공정성의 핵심인 형평성이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별양성체제가 도입되면,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특정 교육과정을 통해 유아특수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유아특수교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자격을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부정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 특별양성체제를 특혜양성체제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유아특수학과 재학중인 A씨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 대학 4년 그리고 임용고시까지 계획 중인데, 특별양성체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허탈하다. 재학생들 사이에서도 특별양성체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절대 반대라는 의견이 팽패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특혜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히,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노선을 바꾸거나 끊임없이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한쪽 귀를 막은 정책이 잘 된 경우는 유사이래 없었습니다. 일방통행 정책은 부작용만 키울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속도를 멈추고 주변을 돌아봐야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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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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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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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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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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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6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24시간 돌봄과 의료인력이 상주한 요양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전장연 그들의 이권에 이용되지 않도록 탈시설지원 조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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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뒤집히는 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