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정아 활동가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보류됐지만, 동물권 증진에 대한 가능성 엿봐”
▷천안시의회,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발의…누리꾼 갑론을박
▷동물권행동 카라 김정아 활동가 인터뷰
18일 위즈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카라의 김정아 활동가(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25일 천안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복아영 의원은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시민과 길고양이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마련돼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 및 관리, 교육홍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을 통해) 길고양이처럼 작은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며,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바란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인간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존재로, 이들 역시 소중한 생명이고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이번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은 천안시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캣맘들만을 위한 것이냐. 천안시를 길고양이 도시로 만들려는
것이냐”, “지금
길고양이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길고양이는 멸종위기동물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길고양이만 편애할 수 있나요” 등의
의견을 남기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즈경제는 동물권행동 카라 김정아 활동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김 활동가와의 일문일답.
Q. 복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 보류된 것에 대한 카라의 입장은?
분명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이
천안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이 발의됐다는
것은 점진적이지만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동물권 증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시의원과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현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길고양이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특히 복아영 의원이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을 올해 마지막 회기때 다시 발의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신속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Q. 천안시의회에서 발의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두고 찬반양론이 나눠 열띤 토론을 이어갈 정도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나라 동물권 인식 증진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길고양이들은 주로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 인근에 영역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존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길고양이 보호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응책보다는 무논리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경향이 강하죠. 예를 들어 “길고양이는 세균덩어리다”, “길고양이는 유해조수다” 등의 발언이 대표적인데, 이에 대한 정당한 근거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진 않습니다. 하물며 국가 사업인 TNR(trap-neuter-return)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조차 없이 길고양이를 향한 무분별한 혐오와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는 국가 사업이 아직 안정적으로 안착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TNR 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간의 협업이 중요한데 소통 부재 등의 문제로 인해 사실상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기존 지자체 수준에서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활동은 어떻게 진행돼 왔나요?
현재 지자체별로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기준과 방침이 천차만별이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과 길고양이가 공존하기 위한 핵심사업인 TNR도 마찬가지입니다. TNR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있지만, 포획과 수술, 사후관리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길고양이 등 동물 치료비와 관련된 예산이 배정된 지자체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활동에 있어 지역별로 편차가 큰
편입니다.
Q. 최근 호주에서 길고양이가 멸종위기 동물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길고양이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해당 조치가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나요?
우선 국가별로 지형적, 생태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호주의 상황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도
올해 초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마라도에서
천연기념물인 뿔쇠오리 보호를 위해 길들여지지 않은 고양이와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를 섬 밖으로 반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마라도에선 고양이가 사라지면서 천적인 쥐가 급증해 고심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사전에 다양한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길고양이에 대한 무리한 반출을 강행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길고양이와 사람은 서로에서 필요한 존재로서 공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길고양이를 없애려는 사고방식으로는 시민에게 더 큰 피해로 다가올 것입니다.
Q. 길고양이를 포함한 동물 복지와 권리 증진을 위한 향후 카라의 활동은?
카라는 동물의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앞으로도 각종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 우리나라 동물권 인식 증진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특히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식용반대 캠페인’, ‘농장동물 캠페인, ‘전시 야생동물 캠페인’, ‘동물학대 예방’ 등 동물권에 대한 시민 교육 활동, 위기 동물 구조 및 입양 활성화
등 동물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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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