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테크·더케이텍, 폭언·폭행부터 성희롱까지..."엄정하게 대응"
▷ (주)테스트테크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다수 위반사항 적발
▷ 본사 소속 인원들 중 77%가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다”
우리나라 노동계의 악습인 ‘직장 내 괴롭힘’이 또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충북 청주에 있는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 ‘㈜테스트테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심각한 성희롱 등 다수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테스트테크는 여성, 청년 등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폭언과 같이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스트테크 본사 소속 187명 중 1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과 청년 중 각각 78.7%, 84.2%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는데요.
특별감독에 의해 드러난, ㈜테스트테크의 주요 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선 중간 관리직들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는 건 물론, 마우스/키보드 등을 던지는 등 물리적/신체적 위협도 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중간 관리자는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휴대폰 녹음 각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다수의 직원에게 휴일 특근을 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사안이 심각한 부분은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테스트테크에서는 다수의 남/여직원을 대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육체적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상급자는 구내식당 계단, 신발장 등에서 동성의 성기를 만지기도
했으며, 다른 중간 관리자는 마우스 작업을 하는 여직원의 손 위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손을 얹기도 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도 이루어졌습니다.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다” 등과 함께,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발언도 적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총 473명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여 3천 8백만 원의 임금이 체불되는가 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고, 배우자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적발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테스트테크에게 과태료를 적게는 30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까지 물리는 한편, 임금체불 등의 건에 대해선 형사입건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최근 고용노동부는 더케이텍㈜라는 기업에서도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위법행위 17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는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창업주가 본사 직원에게 1인 2자격증 취득을 지시했으나, 일부 근로자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자 총 3회에 걸쳐 16명의 근로자의 둔부를 몽둥이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직원에게는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체중을 점검한 뒤, 체중 감량 우수 직원은 창업주와 식사 자리를 제공하고, 미흡한 직원은 경고 조치를 하는 등 괴롭힘도 있었습니다.
창업주를 위한 사내 예술제 참여와 연습 강요 지속, 창업주의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는 불공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는 등의 고용상 성/연령 차별 행위도 적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더케이텍㈜에게 과태료 1천 3백만 원 부과를 비롯, 형사입건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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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