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은 소속 지휘부의 무리한 지시 때문”
▷군인권센터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발생 과정, 경위, 후속 조치 등 발표
▷군인권센터, “지휘부 외부 시선 과하게 의식”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본 사진은 실제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이 순직한 지 3주가 지난 가운데 사고 발생 당시 해병대 1사단 지휘부가 무리한 지시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8일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망 사건의 발생 과정과 경위, 사건 발생 이후의 후속 조치 등에 대한 확보한 제보 및 진술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구명조끼도 없이 수중 수색에 투입된 해병대원이
임무 수행 중 안타깝게 순직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건의 경위와 문제점이 규명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러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20일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 국방부,
해병대 등 책임 있는 국가기관 어디에서도 사고 원인은 물론 경위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일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 과정도 석연치 않은 상황에서 군인권센터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실체적 진실을 시민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출처=군인권센터)
#외부에 비치는 모습에만 몰두했던 1일차
채 상병 사건 발생 하루 전부터 지휘부는 외부에 비치는 모습에 유달리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카톡 내역에 따르면 사단장이 이동 중 떠들거나 웃는 모습이 외부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스카프로 얼굴을 두르고 작업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해병대가 눈에 확 띄는 옷차림을 하고, 포병은 일렬로 서서 작업하지 말고 4인 1조로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하라는 사단장의 지시사항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복귀한 뒤 발생합니다. 사단장이
보병 1개 부대, 포병 1개
부대를 현장 작전 지도한다는 전파가 이뤄졌고, 실종자 발견 시 14일
휴가를 준다는 내용과 함께 바둑판식으로 무릎아래까지 물 속에 들어가서 탐색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사단의 지시가 있은 뒤 대대장 지시사항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물 속에 들어가라는 사단장의 질책 사항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작전 투입 전 장병들은 물에 들어갈 계획이 없어 관련 장비를 챙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돼 사단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물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한 간부가 “안전 재난수칙에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물이 장화에 들어가면 보행을 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지만, 결국 묵살됐습니다.

(출처=군인권센터)
#예견된 사고를 막지 않은 지휘부
사건 당일 채 생병을 포함한 장병들은 내성천에 투입돼 갈퀴, 삽으로
물 속을 찔러보거나 긁어보면서 떠내려오는 물체 등을 수색했습니다. 당시 흙상태는 흙탕물이라 물 아래가
보이지 않았고, 걸어 다니던 도중 갑자기 목까지 물이 차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병사가 발을 내딛다가 물 속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뒤따르던 병사가 해당 병사에게 갈퀴를 건냈고, 채 상병도 돕기 위해 다가가다 물에 빠졌습니다. 당시 뒤따라오던 5명의 병사도 모두 물에 빠져 총 8명이 물 속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7명의 병사는 다행히 물 밖으로 나왔지만, 채 상병은 결국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려해 군인권센터는 “확인된 사실관계만 보아도 이번
사고는 임성근 사단장 이해 해병 1사단 지휘부가 대민지원 과정에서 ‘해병대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하다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병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국방부장관이 결재까지 한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가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폐기, 번복되고
경찰에 넘겨진 수사기록이 회수되고, 정당한 수사를 진행한 수사단장 등이 항명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처지에 이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까닭에 강한 의구심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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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