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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업무협약 체결

▷ 원희룡 장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협력 방안 계속 구체화"
▷우크라이나, 최소 7,500억 달러의 복구 비용 추산

입력 : 2023-07-14 14:00
한국-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업무협약 체결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4, 국토교통부는 폴란드 인프라부 및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와 교통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2건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했습니다.

 

폴란드 인프라부와 맺은 업무협약은 △폴란드 및 중/동유럽지역 교통 인프라 개발, △항공을 포함한 교통 분야의 양국간 협력 강화, △중/동유럽의 동-서 및 남-북 교통축 개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교통 분야에서 발전을 돕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와 맺은 업무협약입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발 프로젝트 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국토, 도시, 인프라 계획 협력, △양국의 공공/민간기업 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최인접국이자 재건 사업 진출의 거점으로 협력방안을 계속 구체화해 나가겠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는 아직 명확히 갈리진 않았습니다만,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바그너그룹이 쿠데타를 일으킨 뒤로 전선이 밀리는 등 곤란한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쟁 자원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며,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패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초점은 전후로 쏠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된 후, 파괴된 각종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재원과 함께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논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따르면,아직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나, 심각한 경제위기 및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복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재건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조달이 필요하고, 고도의 추진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국제사회의 발빠른 연대와 협력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최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991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GDP 성장률이 -29.1%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최악의 경제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구가 막혀 수출에 차질이 생기고, 교란된 공급망이 인플레이션을 극심하게 부추겼습니다. 민간 소비는 극도로 줄어들어 경제적 악재만 여럿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1년간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직접 피해 규모는 1,350억 달러에 달하며, 향후 10년간 전후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4,1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4,100억 달러는 2022년 기준 우크라이나 명목 GDP의 무려 2.6,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URC) ‘국가복구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후 재건을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도약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여기서 추산한 복구비용은 최소 7,500억 달러, 세계은행 추산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이 중 2/3는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외경제연구원은 이에 대해 주택/지역 인프라 복구 및 현대화, 물류망 개선, 에너지 자립 및 그린딜 사업 추진에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될 전망이며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U와 미국, 영국, 스위스 등을 비롯해 각국의 기업들이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앞선 국토교통부의 업무협약과 마찬가지로,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전력 등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다만, 재원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이 사실상 외부의 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아무런 도움 없이 기업이 나서서 재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외경제연구원 曰 일각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재건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부의 자금지원이 선행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무상원조나 차관 등 대규모 특별자금 지원 없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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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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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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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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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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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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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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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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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