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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개각..."개혁과 민생"VS"인사가 망사"

▷윤 정부 2년차 장차관급 인사...'깜짝' 발탁 장미란, 문체부 2차관으로
▷김영호·김홍일에 엇갈린 반응...'회전문 인사' 지적도

입력 : 2023-06-29 16:33
윤석열 정부 첫 개각..."개혁과 민생"VS"인사가 망사"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번 인사를 '개혁과 민생'을 위한 인사라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망사가 됐다'며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을 지명하는 등 장관급 인사를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부처 차관도 교체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역도 선수 출신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깜짝 발탁'됐고, 박성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해양수산부 차관에 내정되는 등 차관급 13명이 교체됐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 개각 발표를 두고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진용을 구축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무엇보다 신임 김영호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던 대북정책에 일관성을 더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치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칙 있는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그동안 이중잣대와 정권 입맛에 맞춘 오락가락 해석으로 논란을 자초했던 권익위원회는, 신임 김홍일 내정자가 오랜 법률가 경력을 바탕으로 원칙과 강단에 입각해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울러 현장의 경험을 정책 실행에 옮길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을 비롯, 새롭게 임명된 차관급 인사 역시 윤석열 정부의 실사구시 기조를 제대로 구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인사청문절차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인사가 만사라는데 윤석열 정부 인사는 완전히 망사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극단적 남북 대결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검사를 국민권익위원장에 앉히겠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 편향, 검사편향이 우려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차관 인사에 대해서도 "12명의 차관 인사 중 5명이 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다. 회전문 인사를 넘어 대통령실이 장관을 건너뛰고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장관은 결재만 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부처는 실세 차관들을 통해 대통령실의 하명을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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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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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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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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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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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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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