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국가세력' 발언에 정치권 갑론을박
▷윤석열, “반국가세력,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다녔다”
▷민주당, ”대통령의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인 표현
▷국민의힘, “대통령은 팩트를 말한 것, 야당의 비판 이해 안돼”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를 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전 정권을 향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종선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과 관련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민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어제(28일)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전임 민주당 정부를 반국가 세력을 규정했다”며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평화정책,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성명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경제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 평화와 번영, 미래를
넘겨주기 위한 절실하고도 절박한 노력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는
국민통합”이라며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거로 뽑히고 국민의 동의 위에서 추진된 한반도 정책을 문제 삼아서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통합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전 정부를 향해 ‘반국가세력’라고 표현한 것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종이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 하나로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외친다면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은 북한의 시혜적 호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국방력과 단합된 국민의 힘, 자유진영과 튼튼한 연대를 통해 자립으로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야당과 협치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하고는 여러가지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가 수렴할 법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적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건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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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