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교육부, 유치원 8시 등원 추진...찬성VS반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유치원 8시 등원 추진은 아동발달권 침해이자 인권 침해다'는 의견이 90.53%를 차지했습니다. '유치원 8시 등원은 학부모 등원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의견은 9.09%, 중립의견은 0.3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5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4주 동안 진행됐으며, 총 271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8시 등원' 정책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시작을 오전 9시에서 8시로 1시간 앞당기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이 맞벌이 부부의 등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정책을 철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시작되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한 시간 앞당기는 것은 아동발달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찬반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희망하는 유치원에 한해 시행하는 것으로 강제성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90.53%,"아동 발달 특성 고려 못해"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90.53)을 선택한 참여자 대부분은 교육부 정책이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습니다. 8시 등원으로 아이들이 이른 시간에 일어나야해 유아기에 충분한 숙면과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여자 A씨는 "한창 성잘할 시기에 유아들이 좀 더 깊은 숙면을 취하고 밥도 든든히 챙겨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의 이기심만을 내세워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아침 8시부터 수업하는게 진정 유아들을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지금도 돌봄서비스를 받으러 일찍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대부분 아침 컨디션이 좋지 않고 졸리고 피곤하다고 말다. 어른들을 위해 아이들을 희생하는 정책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C씨는 "유아기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한 시기다. 그럼에도 수업시간에 맞추기 위해 거의 새벽에 일어나 준비를 해야 하는 현실이 되면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유치원 등 보육기관에 맞벌이 부부의 등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든 '돌봄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8시 등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돌봄 서비스란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유아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중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치원 관계자는 "유치원 돌봄서비스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어 맞벌이 부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습니다.
8시 등원 정책이 실제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9시 등원인 지금도 집안사정 등으로 시간에 맞춰오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데 8시에 수업이 시작된다면 아이들대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사도 학급을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유치원 교사의 근무조건 악화 △사회성 발달 저해 등을 이유로 정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회사 눈치 보지 않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
반면 찬성의견(비율 9.09%)을 내비친 참여자들은 회사 출근시간과 아이의 유치원 등원시간이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만큼 8시 등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참여자 E씨는 "조부모나 돌보미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워킹맘들을 출퇴근 시간과 등하원 시간의 불일치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회사 눈치를 덜 볼 수 있게끔 8시 등원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등하원 도우미를 이용하지 않아도돼 경제적 고민이 줄어든다", "출퇴근 시간과 겹치지 않아 아이를 좀더 여유롭게 챙겨줄 수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립의견으로는 "원하는 가정에 한해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육부, 지금이라도 현장과 소통 나서야
교육부의 8시 등원 정책을 놓고 찬반 여론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고라에서 보듯 찬성 쪽에서는 회사 눈치 보지 않고 등하원 도우미를 쓰지 않아도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동발달을 침해하고 실제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학무보들의 돔볼부담이나 교사들의 불만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이들 사이에 중재를 해야하는 교육부는 정작 두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유치원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우려점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답변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4일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 노조위원장은 "교육부가 소통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과 소통없이 만들어진 정책은 부작용만 키우고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