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혐의 기소'...美 역사상 처음
▷기밀문서 유출 등 총 7개 혐의...백악관 별도 성명 발표 없어
▷매카시 의원 "법정절차 무시...의회에서 책임을 물을 것"
▷일론 머스크 "검찰의 선택적인 공권력 행사...국민신뢰 잃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등 7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형사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기소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이뤄졌습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 총 7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변호사 짐 트러스트는 "트럼프가 간천법에 따른 혐의와 더불어 사법 방해, 기록 파괴 또는 위조, 음모 및 허위 진술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기소장이 아직 봉인돼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서 “법무부로부터 내가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3일 오후 3시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백악관을 떠난뒤 휴양지로 국가 기밀 문건을 부적절하게 반출한 혐의로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을 수색했고, 그곳에서 훼손된 문서를 포함한 여러 기밀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 마이애미에서 열릴 예정인 (트럼프의) 법정 출두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법무부는 추가자원을 그곳으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이번 기소는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매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잭 스미스를 특별검사로 임명하지 불과 7개월만"이라며 "백안관과 특검 그리고 법무부 모두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9일 올린 트위터 내용. 출처=일론 머스크 트위터
한편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소식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인부절차가 종료된 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검 검사장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정치적 혐의를 적용해서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래그가 연방 법 절차를 무기화한 것은 의회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러 CEO(최고경영자) 또한 이날 올린 트위터에서 “미국 연방검찰이 트럼프를 두 번째로 형사 기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트럼프만 특별히 겨냥한 조치”라면서 “검찰의 선택적인 공권력 행사에 미국 사법부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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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