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여야 한목소리로 규탄
▷2016년 2월 7일 이후 7년만...행안부,백령 지역에 공습경보 발령
▷유상범 "최악의 수(手)라는 걸 깨닫게 해야"
▷권칭승 "강력히 규탄, UN 결의안 준수 촉구"
합참로고. 출처=합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북한이 31일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입니다.
앞서 북한은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1단 로켓 낙하지점으로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페어링(위성 덮개) 낙하지점으로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2단 로켓 낙하지점으로는 '필리핀 루손섬 동방 해상'을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지 40여일 만에 다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이 올해 10번째 발사체 발사입니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 백령 지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오전 6시32분쯤 경계경보가 내려지고 “대피하라”는 내용의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됐으나 오전 7시쯤 ‘오발령’으로 정정됐습니다.
이에 여야는 북한 발사체 발사에 한목소리로 규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미국, 일본 등과의 공조를 통해 발사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단호한 대응조치를 통해 북한의 도발이 최악의 수(手)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지난 4월 ICBM 시험발사 이후 40여 일 만이자, 올해만도 벌써 10번째 발사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한미일 공조체제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명백한 UN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다. 강력히 규탄하며 UN 결의안 준수를 촉구한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대변인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가 이미 국제해사기구에 통보되었음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안일해 보인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UN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동시에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갖춰 국민께서 더는 불안과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쏜 발사체를 서해상에서 일부 식별해 인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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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