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전 위협하는 '불투명 시트지'..."제도 운영의 유연성 발휘해야"
▷편의점 담배광고 외부 노출 단속으로 불투명 시트지 부착돼
▷점주협 "시트지로 외부시야 차단...강력 범죄 표적되고 있어"
▷"안전 문제 불거진 편의점 불투명 시트지 하루빨리 제거 돼야"
출처=편의점네트워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담배 광고 외부 노출을 막으려 편의점 유리벽에 부착된 '불투명 시트지'가 매장 내부 상황을 가려 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노출되기 전이라도 편의점 점주들이 시트지를 과감히 제거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발휘해야한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9일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는 허용되나,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2년전부터 편의점 담배 광고 외부 노출을 지도 단속하겠다고 하면서 영업소 출입문과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 부착이라는 방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불투명 시트지를 출입문이나 유리창에 부착하게 되면서 편의점 내 안전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불투명 시트지가 편의점 안팎의 시선을 차단해 사건 및 사고 발생 비율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2월에 발생한 '인천·편의점 강도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 발생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편의점 범죄는 2017년 1만 780건에서 2021년 1만 5488건으로 늘었습니다.
편의점주 협의회는 사건 후 보도자료를 내고 "편의점 유리창에 부착된 시트지로 외부 시야가 차단되면서 근로자가 강력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며 "시트지 설치를 재고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안전 문제가 불거진 편의점 불투명 시트지는 하루라도 빨리 제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계 부처 및 업계 간 논의를 통해 개선안이 도출되기 전이라도 편의점주들이 법 집행에 대한 우려 없이 시트지를 과감히 제거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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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