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플러스] 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제도?... 참여자 10명 중 8명이 반대
▷ 제주 환경보전분담금제도, 반대 82.6%, 찬성 17.3%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제주도 여행하려면 8천 원 더 내라?... 환경보전분담금제도 찬성 Vs 반대’란 제목으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82.6%가 제주 환경보전분담금제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05명이 참가했습니다.
먼저, ‘제주도의 환경보전분담금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10명 중 8명(82.6%)이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찬성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7.3%에 그쳤는데요.
제주도의 환경보전분담금제도는 일종의 ‘환경비용’을 뜻합니다. 제주도를 찾는 모든 사람이 환경보전분담금을 지불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인 제주도 방문객이 책임을 지는, ‘원인자부담원칙’입니다.
대부분의 폴앤톡 참여자들은 제주도 측의 환경보전분담금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참여자 A는 “그렇다면 제주도 사람들이 육지로 오면 반대로 육지세를 물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며, 참여자 B는 “관광수입으로 쓰레기 해결하고 복지하면 되는 것을, 안 그래도 바가지 요금도 심하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을 받는 기준이 이해되지 않을뿐더러, 그렇게
마련한 재원이 환경 보전에 효과적으로 사용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보전분담금제도가 도입되면 제주도 관광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나요?’라고 묻자, 참여자의 71.1%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관광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어 관광객 수가 증가할
것이란 참여자는 23.7%였으며, ‘변화가 없을 것이다’고 이야기한 참여자는 6.1%로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로 ‘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제도가 지역간 형평성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 59.7%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론 ‘그렇다’가 22.6%,
‘전혀 그렇지 않다’가 11.3%,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2%, ‘잘 모르겠다’가 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부담금, 즉
입도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 묻자, 참여자의 78.3%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한다’와 ‘적다고 생각한다’는 참여자는 각각 13.4%,
6.1%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참여자는
2%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4월 기준, 제주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1.22로 전년동월비 3.2% 올랐습니다. 4월 제주도 소비자물가지수는 강원(112.26), 충북(111.71), 충남(111.68), 경북(111.65)와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제주도의 높은 물가로 인해 제주도보다 일본 등 해외여행을 고려하는 관광객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요.
방문객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해 제주도의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환경보전분담금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제주도가 국내인들에게 있어서 갖는 의미입니다. 제주도는 신혼여행부터 가족여행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제주도의 물가도 부담스러운데, 환경보전분담금제도까지 더해진다면 관광객 입장에선 자연스레 제주도 여행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참여자는 “입도세를
낼 테니, (제주도의) 물가관리하고 바가지 좀 없애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에서 겪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필요한 건 보다 유연한 정책 입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참여자는
“다른 나라도 그렇던데, 내국인은 무료, 입도세는 외국인한테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인당 하루에 8,000원에 달하는 환경보전분담금의 액수부터, 부과 기준까지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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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