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민 대표 “STO가 스타트업에게 디딤돌 되려면 네거티브식 규제 전환 필요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세미나실에서 주제발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신산업 성장 가로 막아”
힐랜드 허성민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큰(STO)∙가상자산시장 정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주식회사 힐랜드 허성민 대표는 스타트업에게 토큰증권이 디딤돌이 되기 위해선 네거티브식 규제(규제대상만 명시하고 나지는 허용)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큰(STO)∙가상자산시장 정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미나’에서
‘스타트업에게 토큰증권이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허 대표는 자사가 진행 중인 힐리움 프로젝트가 포지티브 규제 방식(허용되는
것을 명시하고 나머지 규제)으로 인해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플랫폼을 준비하면서 포지티브 규제로 인해 사업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지티브 규제는 생명∙안전∙의료와 관련해서는 적절하지만 신산업 분야는 맞지 않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선진국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힐리움프로젝트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헬스케어 시장의 개선과 구축을 목적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헬스케어 3.0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및 소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허 대표는 포지티브 규제가 STO시장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계획했던 여러 일들이 법률자문을 거치면서
할 수 없다는 결과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다 보니 차라리 규제가 적은 해외서 플랫폼을 성장시킬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등 포지티브 규제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언급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한민국 토큰 생태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스타트업에게 토큰 증권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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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