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토론 #2] 피해금은 못 찾았는데 가담자만 감형?…수사 협조의 조건은
▷ 피해 회복 없는 감형·허위진술·책임 전가 등 제도 도입 우려 논의 ▷ 진술 교차 검증과 거래내역 대조…실제 지갑 통제자는 별도 증거 필요 ▷ 정보의 양보다 환수·검거 기여도…독립적인 평가 장치 제안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9

[심층토론 #1] 총책도 피해금도 놓치는 사기 수사...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까?
▷조직형 사기 대응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사전 심층토론 ▷피해 현장·법률·자금추적 관점서 내부자 협조 필요성과 수사 한계 논의 ▷내부 협조자 “감형은 동기부여…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6

온누리상품권 최대 10% 혜택…시장 발길 더 늘리려면?
▷구매할인 5%에 소비환급 5% 추가…전통시장 소비 유도 ▷전문가 "신규 고객 늘리려면 주차·위생 등 개선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10.07

유튜브 7년 새 71% 인상…“비싸도 못 끊어” 우회 결제까지 찾는 이용자들
▷웹·안드로이드 월 8690원→1만4900원…iOS는 1만9500원 ▷넷플릭스 저가 요금제도 20%대 인상…두 서비스 연간 38만원 ▷“사실상 생활필수 서비스”…가격 부담에 할인·우회 결제 정보 공유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17

농어업 세제혜택 5년 연장 추진…일부 특례 효과는 '글쎄'
▷서천호 의원,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 대표발의 ▷농업법인·자경농지·농기계·어선 등 2031년까지 감면 연장 ▷인지세 면제 효과 불명확...세제 특례 타당성 따져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01

혜택 늘려도 4년 넘게 ‘탈청약’…납입금 일부 인출 등 보완필요
▷올해 1~7월 신규 가입보다 해지 32만9000좌 많아 ▷저소득층 납입 기준 낮추고 납입금 감액 허용해야 ▷이탈 원인 분석해 가점·공급제도 함께 손봐야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6.08.31

[Next 블록체인①] “찾고, 고르고, 결제까지”…AI가 소비자가 되는 시대
▷AI 에이전트, 예약·구매·금융거래 수행하는 경제 주체로 부상 ▷2027년 이후 에이전트 커머스 본격화…금융 인프라 경쟁도 재편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8.19

10년 새 신용융자 5.5배…커지는 ‘빚투’, 증시 변동성 뇌관 되나
▷6월 말 36.7조원…증가 속도 미국의 1.7배 ▷레버리지 ETF 39.4조원…반대매매·종가 헤지 물량이 하락 키울 수도
경제 > 증권 | 류으뜸 기자 | 2026.08.11

[요즘 소비] 3040 소비 트렌드…아끼고, 따지고, 신념으로 고른다 ②
▷고정지출 부담에 점심·커피값은 관리…여행·여가에는 과감한 ‘선택적 소비’ ▷온·오프라인 실용적으로 오가며 구매…브랜드 충성도와 가치 판단도 영향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장석찬 기자 | 2026.07.20

출산율 반등의 진실...'있는 집'만 아이 더 낳아
▷2023년 0.72명에서 지난해 0.80명으로 소폭 올라 ▷소득 상위 30%가 반등 주도...저소득 출산율은 정체 ▷“출산 이후 지원보다 가족형성 전 단계 문턱 낮춰야” ▷고용안정·일가정 양립·공공돌봄 강화 제안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09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