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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조직형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온라인 사전 심층토론회가 열렸다. 내부 협조자와 일부 패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참석자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다. 일러스트=쳇gpt

[심층토론 #2] 피해금은 못 찾았는데 가담자만 감형?…수사 협조의 조건은

▷ 피해 회복 없는 감형·허위진술·책임 전가 등 제도 도입 우려 논의 ▷ 진술 교차 검증과 거래내역 대조…실제 지갑 통제자는 별도 증거 필요 ▷ 정보의 양보다 환수·검거 기여도…독립적인 평가 장치 제안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9

지난 8일 조직형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온라인 사전 심층토론회가 열렸다. 내부 협조자와 일부 패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참석자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다. 일러스트=쳇gpt

[심층토론 #1] 총책도 피해금도 놓치는 사기 수사...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까?

▷조직형 사기 대응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사전 심층토론 ▷피해 현장·법률·자금추적 관점서 내부자 협조 필요성과 수사 한계 논의 ▷내부 협조자 “감형은 동기부여…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6

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최대 10% 혜택…시장 발길 더 늘리려면?

▷구매할인 5%에 소비환급 5% 추가…전통시장 소비 유도 ▷전문가 "신규 고객 늘리려면 주차·위생 등 개선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10.07

유튜브 프리미엄의 국내 구독료가 7년 만에 7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튜브

유튜브 7년 새 71% 인상…“비싸도 못 끊어” 우회 결제까지 찾는 이용자들

▷웹·안드로이드 월 8690원→1만4900원…iOS는 1만9500원 ▷넷플릭스 저가 요금제도 20%대 인상…두 서비스 연간 38만원 ▷“사실상 생활필수 서비스”…가격 부담에 할인·우회 결제 정보 공유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17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농어업 세제혜택 5년 연장 추진…일부 특례 효과는 '글쎄'

▷서천호 의원,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 대표발의 ▷농업법인·자경농지·농기계·어선 등 2031년까지 감면 연장 ▷인지세 면제 효과 불명확...세제 특례 타당성 따져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01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혜택 늘려도 4년 넘게 ‘탈청약’…납입금 일부 인출 등 보완필요

▷올해 1~7월 신규 가입보다 해지 32만9000좌 많아 ▷저소득층 납입 기준 낮추고 납입금 감액 허용해야 ▷이탈 원인 분석해 가점·공급제도 함께 손봐야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6.08.31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Next 블록체인①] “찾고, 고르고, 결제까지”…AI가 소비자가 되는 시대

▷AI 에이전트, 예약·구매·금융거래 수행하는 경제 주체로 부상 ▷2027년 이후 에이전트 커머스 본격화…금융 인프라 경쟁도 재편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8.19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10년 새 신용융자 5.5배…커지는 ‘빚투’, 증시 변동성 뇌관 되나

▷6월 말 36.7조원…증가 속도 미국의 1.7배 ▷레버리지 ETF 39.4조원…반대매매·종가 헤지 물량이 하락 키울 수도

경제 > 증권    |   류으뜸 기자    |   2026.08.11

여의도 증권가 일대(사진=위즈경제)

[요즘 소비] 3040 소비 트렌드…아끼고, 따지고, 신념으로 고른다 ②

▷고정지출 부담에 점심·커피값은 관리…여행·여가에는 과감한 ‘선택적 소비’ ▷온·오프라인 실용적으로 오가며 구매…브랜드 충성도와 가치 판단도 영향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장석찬 기자    |   2026.07.20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출산율 반등의 진실...'있는 집'만 아이 더 낳아

▷2023년 0.72명에서 지난해 0.80명으로 소폭 올라 ▷소득 상위 30%가 반등 주도...저소득 출산율은 정체 ▷“출산 이후 지원보다 가족형성 전 단계 문턱 낮춰야” ▷고용안정·일가정 양립·공공돌봄 강화 제안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09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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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