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폐지... 찬성 61표
▷ 의원들간 찬반토론 이루어져 ▷ 오금란 의원, "장애인 정책의 역사를 거스르는 과오" ▷ 유만희 의원, "시설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없어지는 것 아니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26
[위포트]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자립 생활 강요해선 안돼”… 참여자 57.14% 반대
▷ '중증발달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에게 자립 생활을 강해선 안 된다'는 참여자 대부분
위고라 > Weport | 김영진 기자 | 2024.02.22
강제실종방지협약 국무회의 통과...과거 우리 사례는?
▷ 정부, 21일 국무회의서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 심의·의결 ▷ 대표적 국가 '북한'…피해자 최소 수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 ▷ 삼청교육대, 남영동 대공분실 등 우리나라도 강제실종 역사 있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2.06.22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