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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 조사 나서...민관합동조사단 구성
▷과기정통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 관련해 신속한 원인 파악과 피해확산 방지 나서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9.09
2024년 아동학대 신고 5만 건 돌파…학대 행위자 84%는 부모
▷아동학대 사망 30명, 절반 이상 2세 이하 ▷복지부 “신고 제도 개선 검토”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8.29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제로’ 총력…고용노동부, 6주간 집중 지도 돌입
▷ 집중 지도기간 지난해 3주 → 올해 6주로 확대, 신고 창구·현장 출동 체계 마련 ▷ 신고 전담창구·현장 ‘체불 스왓팀’ 가동, 악의적 사업주엔 ‘무관용 원칙’ 적용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28
WHO 합동외부평가단, 한컴라이프케어 방역물자 비축센터 방문..."K-방역 모범사례로 주목"
▷WHO 합동외부평가단, 한컴라이프케어 방역물자 비축센터 공식 방문 ▷"K-방역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산업 > 기업 | 이정원 기자 | 2025.08.27
[외신] 트럼프, 볼티모어 범죄 ‘소탕’ 명목…민주당 주도 도시 내 군대 배치 위협
▷트럼프, 워싱턴 D.C. 병력 배치 ▷민주당 “전례 없는 군대 배치…권력 남용”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08.25
[인터뷰 Part Ⅱ] 소액주주 보호 강화…전문가가 바라본 제도적 해법은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 인터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자율성, 정교한 균형 설계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8.27
[도시 그늘] ②터미널 지하상가는 누구의 것인가
▷ 공공재산 위의 불법 전대, 이권은 어디로 흘러갔나 ▷ 불법 전대 해소, 형식적인 엄중 조치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전희수 기자 | 2025.08.22
“살던 곳에서 돌봄 받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추가 모집
▷ 보건복지부, 내년 3월 전국 본사업 앞두고 8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 노인·장애인 등 일상생활 어려운 대상자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19
‘번호 갈아타기’ 차단…KISA, 개인정보 제공 주의 촉구
▷ “불법 스팸 범죄 예방…정부 및 관계기관 긴밀한 합동 대응 필요” ▷ 방통위, 불법 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 시행
산업 > IT | 전희수 기자 | 2025.08.14
대한산업안전협회 노조·사회공공연구원, 실효성 있는 노동환경 제도 개선 촉구
▷ 노동부…산업재해 취약사업장 불시점검 밀착관리 ▷ “노동부 불시점검은 시의적절하고 상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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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