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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자유특구 도입
▷추 부총리 "양호한 지표도 있으나 경제 여전히 어려워" ▷윤 대통령 미국 방문 성과 가시화와 함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 발표 ▷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전면 도입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5.08
허성민 대표 “STO가 스타트업에게 디딤돌 되려면 네거티브식 규제 전환 필요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세미나실에서 주제발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신산업 성장 가로 막아”
산업 > 블록체인 | 류으뜸 기자 | 2023.03.21
Best 댓글
사회초년생에게 시기를 싹짤라버리면 안되니 강력처벌바람
2이나라를. 이끌어갈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 악마의 손길을뻗은 사기꾼들 강력처벌할 특별법신속히 제정해주십시요
3법도 무시하는 세상인데 구두로만~ ㅠ 철저히 계획한 사기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사기당하지 않는 기본교육을 시켜야겠네요~
4최소한의 사후적조치와 예방 점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않았다면 관리사각지대를 방치한 본사의책임은 없는건지 ??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해줄수는 없는건지??
5청년들에게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조직사기특별법 재정 부탁드립니다
6사기치는사람에게 사기치는사람에게 특별법촉구
7잉카젊은층돈도빼앗아가고 사기치는사람 엄한벌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