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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유조안 교수 “소득 낮고 농어촌일수록… 아동 개인정보 침해 위험↑”

▷ 14일 국회 도서관서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가정·정부의 아동 인터넷 이용 관리와 감독 필요 ▷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법 개선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14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게임·음악 분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게임·음악은 ‘세액공제’ 사각지대…K-콘텐츠 경쟁력 위해 정책 전환 촉구

▷정치권·협회 “게임·음악 세액공제 도입해야” ▷게임 1조4천억·음악 2천억 원 파급효과…진흥 위한 실질적 지원 요구

산업 > 산업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05

IM금융지주 본사 전경. 사진=IM금융지주

[증시다트] iM금융지주, 실적 안정성·배당 매력에 주목…은행주 저평가 탈피 가능할까

▷3분기 순이익 컨센서스 부합…2026년 주주환원수익률 9% 전망 ▷낮은 PBR·양호한 CET1 비율에도 외국인 순매도 지속…투심 회복이 관건

기획·연재 > 증시다트    |   류으뜸 기자    |   2025.11.04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편성한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李대통령, 인공지능시대 대전환 맞아 728조 예산편성

▷인공지능 분야 10조 1,000억 원…올해의 3배 규모 ▷”AI 핵심 부품 GPU 3만 5,000장 조기 확보하겠다”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1.04

윤병운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

[칼럼] 벼랑 끝 기업에 새겨진 주홍글씨, 기업을 다시 무너뜨린다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10.29

스톡옵저버 로고(이미지=위즈경제)

“투명한 시장을 수호한다”…투자자 감시 네트워크 ‘스톡옵저버’ 출범

▷투자자들이 직접 감시하는 참여형 네트워크 출범 ▷공시·경영 투명성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에 앞장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10.29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위즈경제)

[2025 국정감사] 오동운 공수처장 “성과 부족 무겁게 새기겠다”…디지털 수사·법 개정으로 조직 강화 구축

▷ 공수처, 정원 확대·AI 법률 분석 등 4대 과제 제시 ▷ 오동운 처장 “공수처법 개정안 조속한 논의 필요” 당부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24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칼럼] 대학강사의 삶과 노동을 생각한다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10.24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인터뷰] AI가 바꾼 일자리의 풍경...혁신인가 위기인가 (1편)

▷정원훈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이사 인터뷰 ▷‘도구’인가 ‘경쟁자’인가… AI가 흔드는 노동의 질서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10.23

2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의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공공기관 산재관리, 탁상행정 그만… 정부가 직접 나서야

▷ 하청·소수 노조의 안전협의 참여 보장 촉구 ▷ “AI·CCTV 설치보다 안전인력 확충이 더 절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3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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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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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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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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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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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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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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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