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플랫폼 규제, ‘기업 규모·행위 유형’보다 실제 시장 영향 봐야

▷ 플랫폼 규제 비용, 입점사업자·소비자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야 ▷ 자사우대·끼워팔기, 행위 자체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 따져야 ▷ AI로 검색·추천·거래 재편…이용자 접점과 데이터 통제 주체도 판단 기준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23

AI로 달라진 플랫폼 경쟁…“2022년과 다른데 규제 논의는 여전”

▷ AI 경쟁, 모델 개발 넘어 서비스와 수익 창출로…플랫폼은 기술 확산 통로 ▷ 글로벌 기업, 서비스 데이터·수익 AI에 재투자…국내외 기업가치 격차 확대 ▷ “국내 성장·글로벌 경쟁력도 정책 목표로”…실제 경쟁제한 행위 중심의 규율 제언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23

기업엔 경직·노동자엔 허술…‘주 52시간제’ 이대로 괜찮나

▷성수기엔 일하기 어렵고, 하루 장시간 노동 막지 못해 ▷전문가 유연화 필요성엔 공감...시간 결정권 놓고 해법 갈려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8.05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속도보다 ‘병목 해소’가 먼저

▷2030년 목표 달성하려면 반기마다 6.8GW 신규 보급 필요…과거 평균의 4배 ▷KDI “보조금 경제성은 확인됐지만 전력망·자금조달 병목 방치하면 효율 떨어져”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7.27

중국 대외투자 통제 강화…"한국도 거래 리스크 점검 서둘러야"

▷중국, 7월 1일부터 첫 대외투자 행정법규 시행 ▷해외진출 지원 확대와 기술·데이터 통제 병행 ▷KIEP “중국기업과 M&A·공동투자 때 승인·심사 여부 확인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6.25

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김한균 부원장, 치료 보호 처분 도입·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구체안 제시 ▷드러그 코트 국내 도입 위한 7가지 입법 전략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생성형 AI 일상에 빠르게 자리잡는데…이용 늘수록 불안도 커지는 이유

▷생성형 AI 이용 경험 38.9%…2023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하루 평균 49.6분 사용…이용자 68% "30분 이상 쓴다"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5.29

KDI, 올해 성장률 2.5%로 올렸지만…반도체가 가린 ‘비대칭 회복’

▷반도체 수출 호조에 2026년 성장률 2.5% 전망…경상수지 2,400억달러 흑자 ‘이례적’ ▷중동전쟁은 성장률 0.5%p 낮추는 요인…추경 효과는 0.2%p로 추정 ▷물가 2.7%·근원물가 2.5% 전망…KDI “경기부양보다 물가 대응·지출 효율화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5.13

세계경제 3% 성장의 착시…AI가 버티지만, 에너지·금리·통상 리스크가 활로 좁힌다

▷KIEP,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 3.0% 전망…전망치는 유지됐지만 성장 기반은 약화 ▷AI·반도체가 완충 역할하지만 에너지 비용·고금리·통상 불확실성은 부문별 격차 키워 ▷한국 경제, 총량보다 ‘비대칭 충격’ 점검해야…에너지 다소비·내수 업종 압박 우려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5.12

김현 의원, ‘AI 기본법 이후 윤리’ 세미나 개최…신뢰 기반 구축 논의

▷산업 진흥 넘어 신뢰 확보 위한 제도 설계 필요성 강조 ▷알고리즘 편향·민주주의 영향까지…윤리 기준 정립 요구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