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경실련, 시공사 책임 강화·지자체 관리 확대 담은 특별법 추진 ▷“신축만이 해법 아냐”… 기존 주택 소음 대책도 과제로 지적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26

수사기관 출국금지 남용 논란…기본권 침해 막을 제도 개선 시급

▷연간 4만 건 출국금지,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 부재 ▷장기 출국금지·통보 누락 등 기본권 침해 우려 제기 ▷학계·법조계 “해외 엄격 요건·기간 제한 사례 참고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19

‘죽음 부르는 알고리즘’…배달 플랫폼이 산재 1위 된 이유

▷ 올해 1분기 건설업 제치고 배달업이 산업재해 1위 ▷ “주행 중 메시지 응답 강요”…플랫폼 알고리즘이 사고 유발한다 ▷ 전문가 “산재 인정·알고리즘 규제·ILO 협약 비준 등 제도 개선 시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05

“피해자가 직접 나섰다”… 협동조합 통한 전세사기 회복 모델 주목

▷ 탄탄주택협동조합, 보증금 회복률 93.6% 달성… 청년 피해자 중심 자발적 대응 사례 ▷ 시민연구팀 “사회적 경제 방식, 제도 밖 전세사기 대안 될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8.28

“보증금 잃고 삶까지 무너졌다”…전세사기, 피해자의 ‘존엄’까지 위협

▷ 심리상담사 참여한 연구 “전세사기, 단순 사기 아닌 재난 수준의 고통” ▷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다”…지원제도 불신 속 회복 중심 정책 대안 제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8.28

자살률 감소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역할·확충 방안...국회서 논의

▷30일 국회 의원회관서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위기의 심각성 인지하고 실질적 해법 모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7.30

“여성 고용·고령자 활용·이민 정책까지”… 노동시장 대응책 논의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인구미래포럼' 진행 ▷초고령화, 저출산 현상으로 다가온 인구감소 시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모색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7.25

“여성 고용으로 인구감소 시대 대응해야”… 인구미래포럼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전략 논의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인구미래포럼' 개최 ▷인구감소 시대, 여성 고용 확대 통한 노동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7.25

“지방소멸 대응, 지역 맞춤형 전략 필요”...국회서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 개최

▷ “청년이 지역의 주인 되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해야” ▷ 생활인구, 지역 활력 진단과 정책 설계의 핵심 지표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7.24

"중고령층 고용정책, 어떻게 풀 것인가"…제2차 인구미래포럼서 해법 논의

▷24일 국회서 '제2차 인구미래포럼' 개최 ▷노대명 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초고령사회 중고령자 고용정책의 과제' 주제로 발제 진행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