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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사진=연합)

해킹 당해도 기관장 책임은 ‘0건’…공공 사이버보안, 징계 없는 구조 바뀌나

▷정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발표 ▷정보 유출사고 기관장 책임 명문화·징계 최소기준 상향 추진 ▷실태평가 153개 기관서 2028년 2000여개로 확대…담당자 인센티브도 검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10.01

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폴플러스] 전문상담인력 부족 96.92% “심각”…고위기 학생 지속 관리 어렵다

▷ 인력 부족 최대 부작용 ‘고위기 학생 지속적 사례관리·개입 어려움’ 54.78% ▷ 증원 우선순위 ‘초등 미배치교’ 54.19%…한시 인력은 상담 공백 대응에 한정 ▷ 98.66% “교육부 내 Wee 프로젝트 전담부서 필요”

POLL > Poll Plus    |   장석찬 기자    |   2026.09.10

사진=LG디스플레이

[증시다트] 희망퇴직 비용에 흔들린 LG디스플레이…증권가는 "3분기가 진짜 시작"

▷2분기 영업손실 1077억원…희망퇴직 비용 2400억원 반영 영향 ▷OLED 경쟁력·아이폰18 공급 확대 기대…"하반기 흑자 회복 전망" ▷목표주가 1만4000~1만7000원…단기보다 체질 개선에 주목

기획·연재 > 증시다트    |   류으뜸 기자    |   2026.07.23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 업체에 맡긴 원청기업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두고 전문가와 산업계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왼쪽)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오른쪽)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사진=위즈경제

“개인정보 유출, 원청 책임 어디까지”…CEO 책임론에 산업계 신중론

▷전문가 "원청CEO 강력책임 필요"VS"고의 범죄까지 책임은 안돼" ▷개인정보위 "사후 처벌만으로 부족…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예방 강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7.23

박정원 와콘 조직사기 피해자 대표는 최근 한국사기예방국민회(이하 한사국) 유튜브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사국 유튜브 갈무리

“숫자로만 존재한 이더리움”…와콘 피해자들, 항소심서 공범 책임·피해 규모 재심리 촉구

▷피해자 대표 “출금 중단 뒤에도 추가 투자 유치…단순 투자 실패 아닌 조직사기” ▷주범 2명 1심 징역 15년…개발자·모집책 등 가담자 책임 규명 요구 ▷“피해금 일부 불상 처리로 공소금액 축소”…조직사기 특별법 제정도 호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7.22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폴플러스] 행동중재 위기 85.92% “혼자 대응”…특수교사 보호 체계 요구 커졌다

▷시급 대책 1순위는 민원·아동학대 신고 등 교사 보호 33.08% ▷교육청 지원 불만족 57.14%…분리지도도 특수학급 적용 한계

POLL > Poll Plus    |   장석찬 기자    |   2026.07.06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양자기술 국회 연속세미나'

해외 금융기관 양자 기술 '실행 단계' 진입…한국은 어디까지 왔나

▷2035년 6220억달러 시장 열리는데…한국 양자 금융 기술 '제자리' ▷"실제 금융 데이터 활용 규제 샌드박스 도입·R&D 예산 지속 확대 선행돼야"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6.06.29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양자기술 국회 연속세미나'

양자컴퓨팅 시대 금융 보안 어떻게…국회 연속 세미나서 대응책 모색

▷국회서 '양자기술 세미나' 개최 ▷양자기술 관련 금융 보안 대응 논의 본격화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6.06.29

생성형 AI 재미나이로 제작된 이미지

소비자원 우양산 12종 시험…전제품 자외선 차단 기준 통과

▷한국소비자원, 우양산 12개 제품 품질·안전성 시험…전제품 기준 적합 ▷선크림·모자·시간대 조정 병행 권고…오전 10시~오후 4시 야외 자제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6.26

생성형 AI 재미나이로 제작된 이미지

4월 출생아 18%↑·혼인 9%↑…결혼서비스 비용은 2139만원 '반등'

▷소비자원 2월 조사…전국 평균 2139만원, 직전 조사 대비 2.3%↑ ▷강남 3466만원·경상도 1284만원…지역 간 최대 2배 이상 격차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6.25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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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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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