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이 한국의 생존 전략
▷전 세계 평균기온 1.55도 상승…산불·폭염·기후난민 ‘현재의 문제’로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선택이 해법…‘불평등한 구조’ 극복이 핵심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10
미래세대가 국감 무대에…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 ‘국민국감 프로젝트’ 출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1020 미래세대 국민국감' 프로젝트 발표 ▷김영호, "2025년 첫 국감 의미 깊어... 미래세대 참여로 정치에 활력 불어 넣을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6
자살률 감소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역할·확충 방안...국회서 논의
▷30일 국회 의원회관서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위기의 심각성 인지하고 실질적 해법 모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7.30
좋은교사운동본부 "극단적 선택 불러온 경쟁교육...근본 개혁 나서야"
▷"성취 내세워 학생들 정신 건강 파괴해" ▷비교육적 평가 체제 개편 촉구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7.11
'교사, 공교육을 멈춰 세우다'…전교조, 서이초 2주기 맞아 교사집회 기록집 출간
▷“검은 점이 만든 연대의 물결”…전국교사집회 참여 교사 14인 공동 집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의 길…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중심으로 기록
교육 > 교육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6.19
"교사 정신건강 문제로만 초점 맞춰선 안돼"...전문가가 바라본 '하늘이법'
▷24일 온라인 전문가 간담회 열어...범죄·수사심리 전문가·교사 등 참여 ▷교사노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2.25
강경숙 의원, '교원 정신건강 지원법 통과' 촉구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관련 법안 하루빨리 시행돼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2.18
'기억력 개선'에 '수험생 피로회복'?...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성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집중 점검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 등 적발 ▷ ADHD 치료제 불법유통 및 판매 게시물 711건...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주의집중력 좋아지는 효과 없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04
시름 앓는 청년 정신건강... "2년마다 검사"
▷ 보건복지부, '2024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20~30대 자살 비중 높아 ▷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 심의 통과... 10년 아닌 2년마다 정신건강검사 받을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18
[단독]"뽀로로가 누군지 아니?"...특수교육지원센터 면접방식 논란
▷"인지적 장애 등 눈으로 보이는 증상만 고려한 편협된 질문" ▷특수교육계 "구체적 기준 없어...체크리스트 등 만들어져야" ▷관계자 "사실무근...심층 관찰평가 및 종합적 검토 거쳐 평가해"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16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