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정부입법계획제도…"정부입법계획 변경절차 강화 필요"
▷연평균 22% 비율로 수시 변경…2000년 이후 증가추세 ▷정부의 입법활동 예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 ▷작성 기준 구체화 등 향후 심도 깊은 논의 필요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4.06
사기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판사님들이 강하게 판결해줘야 회복이될수있다.
사기꾼들 처벌은 오직 특별법제정 뿐입니다
한.사.국 화이팅!!! 위즈경제와한.사.국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합니다
사기꾼들 다시는 사기치지 않게 해주세요
사기꾼들에게. 강력한 형량을 내려주세요 피해자들의 힘듦과 맛바꾸기에는. 무기징역이 답입니다
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만드는것이 답입니다
특별수사본부 설치해서 사기꾼들 모조리 잡아주시고 강력처벌로 다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