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정부입법계획제도…"정부입법계획 변경절차 강화 필요"
▷연평균 22% 비율로 수시 변경…2000년 이후 증가추세 ▷정부의 입법활동 예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 ▷작성 기준 구체화 등 향후 심도 깊은 논의 필요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4.06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좋은기사 감사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