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 “우리의 목을 조르는 법안”… 참여자 90.95%,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폐지에 찬성
▷ '폐지인가, 존속인가...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폴앤톡 결과
POLL > Poll Plus | 김영진 기자 | 2024.07.02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폐지... 찬성 61표
▷ 의원들간 찬반토론 이루어져 ▷ 오금란 의원, "장애인 정책의 역사를 거스르는 과오" ▷ 유만희 의원, "시설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없어지는 것 아니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26
"탈시설 정책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즉각 폐지"
▷ 3만여 명 넘는 동의 얻은 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안, 본격적인 심사 앞둬 ▷ 부모회, "강제적인 탈시설은 폭력이며 인권침해" ▷ 김현아 회장, "앞으로 거주시설은 사회복지의 핵심역할 맡아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25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서울시의회 탈시설 조례안 폐지 하라"
▷서울시의회본관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당사자의 선택권 문제 등 조례안 문제점 지적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19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