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회의 구조] ⑦처벌은 왜 약한가…사기범에게 유리한 법 구조

▷“속은 사람이 책임”이라는 문화가 법의 빈틈이 됐다 ▷‘피해가 커질수록 처벌은 따라가지 못한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7

“5천억 사기에 징역 15년이 웬말인가”... 와콘 사기 사건 피해자 대책위, ‘와콘’ 판결에 강력 반발

▷검찰 구형 30년 대비 반토막 난 형량... “사기 앱 P2P 책임 회피 면죄부” 비판 ▷아도인터내셔널 피해자 주축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촉구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1.23

[사기 사회의 구조] ⑥ 정부·은행·플랫폼…누가 책임져야 하나

▷사기를 막을 권한은 분산됐고, 책임은 사라졌다 ▷‘관할 밖’이라는 말이 범죄를 키웠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6.01.26

[사기 사회의 구조] ⑤피해는 돈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기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스트레스 ▷개인의 상처가 사회의 비용이 될 때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6.01.22

[사기 사회의 구조] ④신고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10명 중 9명은 신고했지만, 3명만 돈을 돌려받았다 ▷작동하지 않는 신고 시스템이 범죄를 키운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6.01.21

[사기 사회의 구조] ③카카오톡·텔레그램으로 옮겨간 사기, 제도는 멈췄다

▷사기는 이동했지만, 대응은 여전히 문자에 머물렀다 ▷‘사적 대화’라는 방패 뒤에 숨은 범죄 인프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6.01.20

[사기 사회의 구조] ②투자사기와 사칭사기는 왜 항상 함께 움직이나

▷‘고수익’과 ‘권위’가 결합될 때 사기는 폭발한다 ▷신뢰를 가장한 범죄, 신뢰로 작동하는 사회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6.01.16

[사기 사회의 구조] ①한국은 왜 ‘주 1회 사기 사회’가 됐나

▷사기는 사건이 아니라 환경이 됐다 ▷개인의 부주의로는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 범죄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6.01.15

"AI·사칭 범죄가 키운 암시장"…가상자산 사기 피해액 작년만 24조원

▷체이널리시스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 ▷AI·사칭 사기...전년 대비 1400% 급증 ▷노인을 노린 ‘암호화폐 ATM 사기’도 성행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1.14

보이스피싱 대응, ‘신고 후 차단’에서 ‘사전 봉쇄’로

▷SKT AI 필터링 11억 건·경찰 10분 내 번호 차단 ▷통신망이 최전선…기술·제도 결합 효과 가시화

산업 > IT    |   김영진 기자    |   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