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 선의의 사업주 보호 위해 형사처벌 최소화…대체입법 신속 추진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막는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30

국세청,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점검…“세금 납부 기한 연장 검토”

▷홈택스·국세청 시스템은 정상 가동…은행앱·가상계좌 통한 납부 불가 ▷국세청장 “손택스 등 납부 가능 수단 안내…복구 지연 시 기한 연장”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9.29

김용민, 노상원 수첩 관련 발언한 송언석 원내대표 내란 특검에 고소

▷17일 김용민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내라 특검에 고소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 공범 가능성 확인… 혐의 드러나면 엄벌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17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지원법은 중증장애인 사형선고”…즉각 폐기 촉구

▷ 부모회 “의견 수렴 없는 반인권 법안…거주시설 선진화법 제정해야” ▷ 시설 폐쇄는 생존권 위협…주거결정권 보장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10

우원식 의장, 제7회 헌법학자대회 기조강연

▷“정기국회 개헌특위 구성…내년 지방 선거 맞춰 합의 가능한 것까지 1차 개헌” ▷“헌정질서·민주주의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검토” ▷“개헌 통해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등 복합위기에 맞는 국가 방향 제시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29

금융정의연대,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선·가지급 비조치의견서 요구 기자회견 개최

▷28일 오전 10시 30분 금융감독원 앞 ▷'비조치의견 청원서'와 제1호 집단민원 제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8.28

“보증금 잃고 삶까지 무너졌다”…전세사기, 피해자의 ‘존엄’까지 위협

▷ 심리상담사 참여한 연구 “전세사기, 단순 사기 아닌 재난 수준의 고통” ▷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다”…지원제도 불신 속 회복 중심 정책 대안 제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8.28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상 받은 용산구…용혜인 ‘파렴치한 행위’ 직격

▷용혜인, 용산구 ‘서울시 안전관리 경진대회’ 대상 수상 두고 ‘경악스러운 파렴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 단체, 서울시와 용산구에 사과 촉구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7

상인연합회,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지자체 자율 아닌 의무 적용돼야

▷ 행안부, 공유재산 임차인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80% 완화 ▷ 정인대 이사장 “경제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의 취지 파악해야 해”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7

올 하반기 채용 동향...업종·기업 규모별 명함 뚜렷

▷2025년 하반기 신입 채용 계획, 업종별 희미 갈려 ▷기업 규모별 채용 상반된 흐름 보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