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토론 #1] 총책도 피해금도 놓치는 사기 수사...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까?
▷조직형 사기 대응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사전 심층토론 ▷피해 현장·법률·자금추적 관점서 내부자 협조 필요성과 수사 한계 논의 ▷내부 협조자 “감형은 동기부여…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6

[증시다트] LG 주요 계열사 엇갈린 실적…ESS·냉각솔루션이 회복 이끌까
▷LG에너지솔루션 실적 호조에 LG화학도 기대…석유화학 부진은 부담 ▷LG전자 비용·환율 영향에 수익성 흔들…데이터센터 냉각사업 성장 주목
기획·연재 > 증시다트 | 류으뜸 기자 | 2026.10.15

AI 수출 호황, 가계엔 더딘 온기…소비 회복 가로막는 물가·임금
▷반도체·컴퓨터 수출 급증…설비투자 호조, 건설 부진도 일부 완화 ▷실질임금 상승률 0.2%에 소매판매 감소…가계 구매력 회복 제약 ▷전체 물가 상승률 낮아졌지만 기조적 압력 확대…회복의 확산 과제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10.12

지방공항 외국인 입국객 38% 급증…증가 배경은?
▷올해 1~8월 지방공항 입국 외국인 283만명…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 ▷김해·청주 등 중국·일본·대만 노선 확대…“제주는 무비자 영향 커”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29

인도 경제 8% 안팎 질주…소비·투자·수출 ‘3박자’, 고유가·엘니뇨는 복병
▷FY2026-27 1분기 7.8% 성장…주요 IB, 올해 전망 7% 안팎으로 상향 ▷세금·GST 인하로 소비 살리고 공공투자 확대…수출 다변화도 성장 뒷받침 ▷재정지원 약화·고유가·엘니뇨에 금리인상까지 향후 성장 하방 변수
세계 > 경제 | 조중환 기자 | 2026.09.17

지방 제조업 덮치는 피지컬AI…일자리 위기인가 반전 기회인가
▷피지컬AI 노출도 경북·전남·충북·울산 순…비수도권 상대적으로 높아 ▷제조·운수·숙박음식업 자동화 충격 우려…고노출 일자리 이미 감소세 ▷현장 중심 연구개발·전문서비스 결합하면 지역 제조업 도약 가능성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9.16

수출은 70% 뛰었지만 소비는 주춤…9월 경제동향, 회복 속 불안 커졌다
▷8월 수출 68.7% 증가·일평균 수출 72.5%↑…반도체·컴퓨터·화장품이 견인 ▷7월 소매판매 2.4% 감소·서비스업 생산도 전월 대비 감소…내수 회복 체감은 제한적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물가 3.1% 상승…정부 “견조한 회복 흐름 속 민생부담 요인”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9.11

발달재활 필요 판정에도 5360명 대기…조기개입 ‘골든타임’ 놓칠라
▷대기아동 5개월 만에 40.2% 증가…절반 이상 3개월 넘게 기다려 ▷신규 신청자 94.8% 적합 판정에도 전체 이용 규모는 사실상 제자리 ▷전문가 “공적 조기개입 강화하고 바우처 지원 현실화해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9.07

3.2% 성장이라는데 왜 체감은 차가울까…KDI가 짚은 ‘반도체 성장의 그늘’
▷KDI, 올해 성장률 전망 2.5%→3.2%로 상향…내년도 1.7%→2.2% ▷수출·설비투자·경상수지 반도체 중심 대폭 개선…취업자 증가는 11만명으로 하향 ▷“성장 성과, 민간소비·고용으로 충분히 확산 안 돼”…체감경기와 지표 괴리 지속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8.19

[증시다트] 삼성화재, 2분기 순익 7377억원…호실적 뒤 ‘CSM·주주환원’ 과제
▷보험·투자손익 동반 개선…자동차보험 흑자 전환 ▷신계약 CSM 14.5% 감소…삼성전자 배당 활용한 자본정책 주목
기획·연재 > 증시다트 | 류으뜸 기자 | 2026.08.14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