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앤톡] 배임죄 폐지, 선의의 경영 보호인가 사익 편취 면죄부인가
POLL > Poll&Talk | 이수아 기자 | 2025.10.27

[외신] 미국, 호주와 협정 나서…APEC서 중국과 합의 가능할까
▷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시행 ▷ 트럼프, 호주와 협정으로 중국 시장에 대응
종합 > 국제 | 전희수 기자 | 2025.10.21

더불어민주당, 대법원에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기록 공개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기록 공개 촉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하려면 진실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16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두고 가열되는 여야 공방
▷與,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은 윤석열 정권의 작품" ▷野, "정부,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정책 철회 및 원점 재검토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10

[외신] 7년 만에 돌아온 美 ‘셧다운’…백악관 “대규모 해고 임박”
▷미국 정치권, 예산안 두고 정면충돌…약 75만 명 무급휴직 전망 ▷항공·문화·복지 서비스 차질 불가피…경제 손실 수십억 달러 우려
종합 > 국제 | 이수아 기자 | 2025.10.02

'검찰청 폐지' 골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에...조국혁신당, 환영 입장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 18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조국혁신당, 검찰청 폐지 내용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18

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 부결에...조국혁신당, "국민 우롱해선 안돼"
▷본회의서 국민 추천 위원위원 선출 부결 ▷조국혁신당, "인권 짓밟고, 내란 새력의 방패막이된 정당 미래 없어"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7

[외신] 李대통령-트럼프 첫 정상회담 ‘남북 피스메이커 제안’
▷ BBC “외교적 난관 피해”… 전략적 칭찬으로 신뢰 확보 ▷ 무역·방위 현안은 접점 못 찾아… 한국, 조선·항공 계약으로 외교 나서
종합 > 국제 | 이수아 기자 | 2025.08.26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하청노동자 교섭권 확대
▷ 원청 책임 확대·노조 손배 청구 제한 등 핵심 내용 담아 ▷ 여야 격돌 속 통과…정부 “상생의 법”, 야당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8.25

[외신] 푸틴·젤렌스키 회담설 일축한 러시아… 전쟁 종식 논의엔 '거리두기'
▷ 트럼프 “정상회담으로 평화 가능” 강조… 러시아는 “조건 갖춰야” 신중론 ▷ 우크라 “모스크바 방문 제안 수용 불가”… 유럽은 회담 중재 시도 지속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8.20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