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토론 #2] 피해금은 못 찾았는데 가담자만 감형?…수사 협조의 조건은

▷ 피해 회복 없는 감형·허위진술·책임 전가 등 제도 도입 우려 논의 ▷ 진술 교차 검증과 거래내역 대조…실제 지갑 통제자는 별도 증거 필요 ▷ 정보의 양보다 환수·검거 기여도…독립적인 평가 장치 제안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9

장애인 자립·거주시설 ‘투 트랙’ 지원 논란..."선택권 보장" VS "자립이 우선"

▷전장연 탈시설 위원회 "지역사회 자립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야" ▷거주시설 부모회 "24시간 집중돌봄 필요…시설 선택권 보장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10.13

농협 착오송금 4816억원, 절반 미반환…"돈 돌려받을 권리 보완해야"

▷최근 5년여간 착오송금 24만9917건…2377억원 미반환 ▷반환 절차 지원 넘어 약관 개선·송금인 권리 강화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10.12

“준비 안 된 탈시설, 가족에 돌봄 전가”…거주시설 부모들, 자립지원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최중증·자폐성 장애인 빠진 시범사업으로 자립 가능성 일반화 어려워” ▷보호자 의견 반영·평생 집중지원·24시간 위기대응 등 5대 요구안 제시 ▷시설 폐쇄 아닌 주거 선택권 보장 강조…“시설 기능 강화도 병행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16

AI가 만들고 결제까지 하는데…‘누가 만들었고 누가 책임지나’ 기준은 부족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됐지만 출처·변조 여부 확인할 검증 기준 미비 ▷가상자산 관리체계 마련에도 실제 지급·수령 제도와는 미연결 ▷AI 에이전트 계약·결제 확산…“검증·정산·귀속 세 트랙 입법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4

벼랑 끝 내몰린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획일적 탈시설’ 중단 촉구

▷관련 단체 “최중증 장애인 특성 외면…가족 돌봄 부담 한계” ▷거주시설 선택권 보장·24시간 전문 돌봄 인프라 확충 요구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04

국회서 청소년 SNS 규제 논의…정치·교육계 "자율성·권리 고려한 방안 마련해야"

▷안민석 교육감 "공론화 넘어 입법으로…정기국회 법 통과 목표" ▷의원들 규제 필요성 공감…"자유·권리 고려하고 국가·교육계 함께 대응"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28

폐기물 시멘트 어디에 썼나…건설현장·건축물까지 공개 추진

▷사용량·검사 결과·유통 경로 공개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정보 투명성 기대…재활용 위축·쓰레기 처리 공백 우려도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8.27

전장연 장관 자택 시위에 장애인거주시설 부모회 반발..."준비 없는 탈시설, 생존권 위협"

▷복지부 장관 자택 인근까지 이동해 포체투지·면담 요구 ▷“자택 앞 압박, 사회적 공감 얻기 어려워…시설도 선택지”

사회 > 사회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8.24

ASAP, 보이스피싱 피해 186억원 막았지만…정보공유 확대 속 남은 과제는?

▷12주간 14만8000건 공유…수사정보 활용해 118억원 피해 차단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실시간 정보공유·표준화…민간 데이터 연계해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오탐 시 원스톱 구제절차 마련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