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수 교수 “사법 부담 완화, 상황실 배정 대가 아냐…응급의료 전반에 적용해야”
▷상황실 거친 환자만 보호하면 응급실 내원 환자 80% 사각지대 ▷시술명·중증도 등급으론 어려워…과실은 당시 인력·조건 따져야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8.20

최보윤 의원 "응급의료 형사책임 기준 마련 및 두터운 공적 보상 체계 시급"
▷인력·병상 부족에 사법 리스크 겹쳐…단순 처벌·수용 강제 벗어나 '구조적 개선' 촉구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8.20

“혐오가 놀이가 된 교실”…처벌보다 예방·회복 중심 대응 필요
▷ 온·오프라인서 놀이처럼 번지는 혐오…의무교육만으로 해결에 한계 ▷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추진…인권위·교육청 “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해야”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06

대기업 노조 '영업이익 성과급' 요구에 전문가들 "최종 이익·투자 여력 반영해야"
▷영업외손익 빠진 중간지표…“당기순이익·EVA 기준이 합리적” ▷대법원은 성과급별 임금성 달리 판단…노란봉투법 적용 기준 쟁점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5

기업엔 경직·노동자엔 허술…‘주 52시간제’ 이대로 괜찮나
▷성수기엔 일하기 어렵고, 하루 장시간 노동 막지 못해 ▷전문가 유연화 필요성엔 공감...시간 결정권 놓고 해법 갈려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8.05

‘원청 사용자성’부터 ‘n% 성과급’까지…박지순 교수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시급”
▷ 모호한 사용자 판단 기준에 교섭 부담 확대…“하청 고용 감소 역설 우려” ▷ “경영성과급은 이익의 사후 분배”…근로조건·경영 판단 경계 명확화 주문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4

‘영업이익 n% 성과급’도 쟁의 대상?…야권,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
▷우재준·김형동·고동진·한동훈, 쟁의 범위 확대·법 실효성·투자 위축 우려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8.04

어선원 구명조끼 의무화 한달...현장 반응과 남은 과제는?
▷어민단체 “안전 취지 공감하지만 폭염·조업 특성 고려한 지도 필요” ▷전문가 “착용 이익 훨씬 커…통풍형 장비 등 단계적 보완해야”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07.31

[요즘소비] 여행·팬덤에 지갑 여는 5060…검색은 '자녀', 결정은 '내가' ③
▷가족에게 집중했던 시간과 지출, 자신의 행복과 경험으로 이동 ▷여행·외식에서 팬덤 활동까지 ‘나를 위한 소비’ 영역 확대 ▷자녀에게 상품 정보를 얻되 구매 주도권은 부모가 유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장석찬 기자 | 2026.07.30

외국인 지출 10조 원 시대, 면세점 접고 골목으로 들어왔다
▷ 상반기 방한객 1,071만 명·카드 지출 50.8% 급증…관광수지 3개월 연속 흑자 ▷ 체류 기간은 줄었지만 하루 지출은 11% 증가…생활형·체험형 소비 확산 ▷ 지방 관광 이어가려면 간편결제·지도 앱·교통 예약 등 수용태세 개선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7.29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