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재차관, 내년 민생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조속히 요청
▷6일 한국수출입은행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 열어
▷최 장관 ”내년도 재정집행 적극 관리할 계획”
▷내년 예산안 집행 준비 상황 등 검토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내년도 민생예산안의 국회 심의∙의결을 조속히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내년 초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민생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집행을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중앙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다소 상향하여
설정∙관리하는 한편,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적극적 집행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정부의 연도별 상반기 집행목표는 63%인데 내년에는 목표치를
이보다 더 높게 설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의결이 지연되면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확정∙공고 등 후속절차도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마련한 취약계층 일자리·민생·중소기업 지원예산이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 차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 예산안 관련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올해 4분기 재정별 집행실적 및 연말 이월∙불용 전망, 민생안정 사업의 집행실적∙계획 등을
검토했습니다.
끝으로 최 차관은 “예산안 심의∙의결의
법정기한인 2일이 지나며 내년도 집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내년 예산안을 하루속히 확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회의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행안부∙교육부∙복지부∙산업부
차관 및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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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