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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재차관, 내년 민생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조속히 요청

▷6일 한국수출입은행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 열어
▷최 장관 ”내년도 재정집행 적극 관리할 계획”
▷내년 예산안 집행 준비 상황 등 검토

입력 : 2022.12.06 10:45 수정 : 2022.12.06 10:58
최상대 기재차관, 내년 민생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조속히 요청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6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내년도 민생예산안의 국회 심의의결을 조속히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내년 초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민생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집행을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중앙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다소 상향하여 설정관리하는 한편,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적극적 집행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정부의 연도별 상반기 집행목표는 63%인데 내년에는 목표치를 이보다 더 높게 설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의결이 지연되면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확정∙공고 등 후속절차도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마련한 취약계층 일자리·민생·중소기업 지원예산이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 차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 예산안 관련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올해 4분기 재정별 집행실적 및 연말 이월불용 전망, 민생안정 사업의 집행실적∙계획 등을 검토했습니다.

 

끝으로 최 차관은 예산안 심의∙의결의 법정기한인 2일이 지나며 내년도 집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내년 예산안을 하루속히 확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회의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행안부∙교육부∙복지부∙산업부 차관 및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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