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재차관, 내년 민생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조속히 요청
▷6일 한국수출입은행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 열어
▷최 장관 ”내년도 재정집행 적극 관리할 계획”
▷내년 예산안 집행 준비 상황 등 검토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6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내년도 민생예산안의 국회 심의∙의결을 조속히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내년 초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민생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집행을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중앙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다소 상향하여
설정∙관리하는 한편,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적극적 집행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정부의 연도별 상반기 집행목표는 63%인데 내년에는 목표치를
이보다 더 높게 설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의결이 지연되면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확정∙공고 등 후속절차도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마련한 취약계층 일자리·민생·중소기업 지원예산이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 차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 예산안 관련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올해 4분기 재정별 집행실적 및 연말 이월∙불용 전망, 민생안정 사업의 집행실적∙계획 등을
검토했습니다.
끝으로 최 차관은 “예산안 심의∙의결의
법정기한인 2일이 지나며 내년도 집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내년 예산안을 하루속히 확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회의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행안부∙교육부∙복지부∙산업부
차관 및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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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2박주민 의원은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김현아 회장님 앞에서 분명히 말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 말하는 자립지원법안은 잘못된 법안이라고. 그렇게말했던 보건복지위 박주민 의원이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중증장애인들을 두번 울리는 박주민 의운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자립지원법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3잘못된 법안은 불법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는 자립지원법안은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입나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사형법안입니다. 폐지 되어야합니다.
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5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6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7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