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재차관, 내년 민생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조속히 요청
▷6일 한국수출입은행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 열어
▷최 장관 ”내년도 재정집행 적극 관리할 계획”
▷내년 예산안 집행 준비 상황 등 검토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6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내년도 민생예산안의 국회 심의∙의결을 조속히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내년 초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민생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집행을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중앙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다소 상향하여
설정∙관리하는 한편,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적극적 집행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정부의 연도별 상반기 집행목표는 63%인데 내년에는 목표치를
이보다 더 높게 설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의결이 지연되면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확정∙공고 등 후속절차도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마련한 취약계층 일자리·민생·중소기업 지원예산이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 차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 예산안 관련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올해 4분기 재정별 집행실적 및 연말 이월∙불용 전망, 민생안정 사업의 집행실적∙계획 등을
검토했습니다.
끝으로 최 차관은 “예산안 심의∙의결의
법정기한인 2일이 지나며 내년도 집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내년 예산안을 하루속히 확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회의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행안부∙교육부∙복지부∙산업부
차관 및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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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