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Vs 강원도... 난항 겪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산업 구상 7년째... 환경부 반대에 막혀
▷ 강원도, "환경부 요구 황당해"
▷ 국민권익위, 의견 청취 위해 간담회 진행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산(名山) 중 한 곳인 설악산, 한라산과 지리산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이 설악산은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이 찾는 강원도의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의 총 면적은 총 398.237㎢, 주봉인 대청봉을 비롯해 소청봉, 중청봉, 화채봉 등 30여개의 높은 산봉우리를 품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이 넓디넓은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구상합니다. 이른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케이블카를 통해 설악산의 절경을 즐기는 데 용이해지면 더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5년,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국립공원 시범사업으로 승인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그 효과를 분석해보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강원도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봉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결정하는 등 환경부의 허가 아래 열심히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강원도는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7년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승인했던 환경부에서 장관이 교체되더니, 2018년 3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선 부동의할 것을 원주지방환경청에게 권고한 것입니다.
즉,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그 환경이 망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 曰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
이에 대해 강원도 측은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202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통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계획이 적정하고, 사업입지가 타당하며, 원주지방환경청은 재량권을 남용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부동의 결정이 성급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몇몇 부분이 보완되면 부동의 결정을 재고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에게 보완책을 요구했고, 강원도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가 강원도에게 요구한 건 아래 세 가지 항목입니다.
1. 산양에 위치추적기를 붙여라
2. 설악산에 구멍을 뚫는 시추조사를 통해 지반 안정성을 분석해라
3. 지주 및 건축물 최상단 높이에 풍속, 풍향을 실측하라
강원도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은 관련법에 의거해 포획이 금지되어 있고, 시추 조사를 하면 설악산의 자연환경을 파괴할 것이며, 지주 및 건축물의 제일 높은 곳에서 풍속과 풍향을 재는 건 실행불가능한 요구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원도 측은 “산양 한 마리, 풀 한 포기, 흙
한 줌도 사람보다 소중히 여기는 환경부에서 요구한 사항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내용이며 실제로 이행하기도 불가능한 과잉 처분”이라며 환경부를 적극 비판했는데요.

강원도 曰 “환경부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2차 보완요구를 넘어서 설악산에 친환경 명품 케이블카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
강원도의 도민들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강원도민 만 오천 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주지방환경청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허가 이행을 촉구하는 집단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련 이해관계자를 불러모아 소통의 자리를 열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설악산은
그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간담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집단민원을 ‘조정’하기에 앞서 지역주민과 단체를 다시 한번 불러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강원도와 환경부 간의 갈등을 국민권익위원회가 풀기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수년동안 민원인들과 지역주민 등 많은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그 난맥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풀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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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