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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원,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직권남용“

입력 : 2022.10.26 11:35 수정 : 2022.10.26 11:46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원,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직권남용“ (출처=SBS유투브 캡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본인에 대한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 감사원의 권익위에 대한 검찰수사의뢰는 임기가 정해진 위원장을 사퇴시키기위한 목적으로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직권남용이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왜 기습적인 꼼수 검찰 수사의뢰요청을 한 것인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두달 동안 걸쳐서 엄청난 조사를 하고 강압적조사를 하고 먼지떨이 조사를 했지만 권익위원장은 위법성이 없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감사원은 관사의 어느 달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것과 관련해 조사했지만 동파로 인한 수돗물 누수가 확실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고 아무런 위법사안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경력채용과 관련해 위원장이 부당한 지시로 특정 지인을 채용하려했다고 했다는 것도 직원들에게 집중추궁하고 디지털 포렌식 검사도 했지만 위원장의 불법적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출처=SBS유투브 캡쳐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유권해석 논란에 대해서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사적이해관계와 직무 관련성 두 가지로 판단한다조국 전 장관과 유권해석이 달랐던 건 직무관련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추 전 장관의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는 검찰에게 직무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고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전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2년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당시 추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혀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또 서해공무원 사건 유권 해석과 관련해서는 이에 대해 권익위원장이 부당하게 유권해석을 지시해 직권남용을 한 적이 없다실무직원이 작성한 초안과 국민의힘 성일종의원에게 제출한 최종안 유권해석이 다른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이라는 적법절차를 걸치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 위반이고감사원 감사로 인해 권익위부위원장 사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감사가 너무나도 명

백하다. 감사원이 저에 대한조사를 거부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감사원의 불법적인 직권남용 감사와명예훼손 등 다양한 불법사안들 직권남용 부분에 관해서 현재 검토된 법

적내용을 근거로 감사원에게 법적대응을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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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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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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