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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원,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직권남용“

입력 : 2022.10.26 11:35 수정 : 2022.10.26 11:46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원,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직권남용“ (출처=SBS유투브 캡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본인에 대한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 감사원의 권익위에 대한 검찰수사의뢰는 임기가 정해진 위원장을 사퇴시키기위한 목적으로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직권남용이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왜 기습적인 꼼수 검찰 수사의뢰요청을 한 것인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두달 동안 걸쳐서 엄청난 조사를 하고 강압적조사를 하고 먼지떨이 조사를 했지만 권익위원장은 위법성이 없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감사원은 관사의 어느 달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것과 관련해 조사했지만 동파로 인한 수돗물 누수가 확실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고 아무런 위법사안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경력채용과 관련해 위원장이 부당한 지시로 특정 지인을 채용하려했다고 했다는 것도 직원들에게 집중추궁하고 디지털 포렌식 검사도 했지만 위원장의 불법적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출처=SBS유투브 캡쳐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유권해석 논란에 대해서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사적이해관계와 직무 관련성 두 가지로 판단한다조국 전 장관과 유권해석이 달랐던 건 직무관련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추 전 장관의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는 검찰에게 직무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고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전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2년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당시 추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혀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또 서해공무원 사건 유권 해석과 관련해서는 이에 대해 권익위원장이 부당하게 유권해석을 지시해 직권남용을 한 적이 없다실무직원이 작성한 초안과 국민의힘 성일종의원에게 제출한 최종안 유권해석이 다른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이라는 적법절차를 걸치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 위반이고감사원 감사로 인해 권익위부위원장 사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감사가 너무나도 명

백하다. 감사원이 저에 대한조사를 거부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감사원의 불법적인 직권남용 감사와명예훼손 등 다양한 불법사안들 직권남용 부분에 관해서 현재 검토된 법

적내용을 근거로 감사원에게 법적대응을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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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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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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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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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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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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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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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