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SBS유투브 캡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본인에 대한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 “감사원의 권익위에 대한 검찰수사의뢰는 임기가 정해진 위원장을 사퇴시키기위한 목적으로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직권남용이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왜 기습적인 꼼수 검찰 수사의뢰요청을 한 것인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두달 동안 걸쳐서 엄청난 조사를 하고 강압적조사를
하고 먼지떨이 조사를 했지만 권익위원장은 위법성이 없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감사원은 관사의 어느 달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것과 관련해 조사했지만 동파로 인한 수돗물 누수가 확실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고 아무런 위법사안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경력채용과 관련해 위원장이 부당한 지시로 특정
지인을 채용하려했다고 했다는 것도 직원들에게 집중추궁하고 디지털 포렌식 검사도 했지만 위원장의 불법적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유권해석 논란에 대해서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사적이해관계와 직무 관련성 두 가지로 판단한다”며 “조국
전 장관과 유권해석이 달랐던 건 직무관련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추 전 장관의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는 검찰에게 직무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고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전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2년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당시 추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혀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또 서해공무원 사건 유권 해석과 관련해서는 “이에 대해 권익위원장이
부당하게 유권해석을 지시해 직권남용을 한 적이 없다”며 “실무직원이
작성한 초안과 국민의힘 성일종의원에게 제출한 최종안 유권해석이 다른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이라는 적법절차를 걸치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 위반이고감사원 감사로 인해 권익위부위원장 사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감사가 너무나도 명
백하다. 감사원이 저에 대한조사를 거부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감사원의 불법적인 직권남용 감사와명예훼손 등 다양한 불법사안들 직권남용 부분에 관해서 현재 검토된 법
적내용을 근거로 감사원에게 법적대응을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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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