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원,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직권남용“

입력 : 2022.10.26 11:35 수정 : 2022.10.26 11:46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원,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직권남용“ (출처=SBS유투브 캡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본인에 대한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 감사원의 권익위에 대한 검찰수사의뢰는 임기가 정해진 위원장을 사퇴시키기위한 목적으로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직권남용이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왜 기습적인 꼼수 검찰 수사의뢰요청을 한 것인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두달 동안 걸쳐서 엄청난 조사를 하고 강압적조사를 하고 먼지떨이 조사를 했지만 권익위원장은 위법성이 없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감사원은 관사의 어느 달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것과 관련해 조사했지만 동파로 인한 수돗물 누수가 확실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고 아무런 위법사안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경력채용과 관련해 위원장이 부당한 지시로 특정 지인을 채용하려했다고 했다는 것도 직원들에게 집중추궁하고 디지털 포렌식 검사도 했지만 위원장의 불법적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출처=SBS유투브 캡쳐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유권해석 논란에 대해서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사적이해관계와 직무 관련성 두 가지로 판단한다조국 전 장관과 유권해석이 달랐던 건 직무관련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추 전 장관의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는 검찰에게 직무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고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전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2년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당시 추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혀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또 서해공무원 사건 유권 해석과 관련해서는 이에 대해 권익위원장이 부당하게 유권해석을 지시해 직권남용을 한 적이 없다실무직원이 작성한 초안과 국민의힘 성일종의원에게 제출한 최종안 유권해석이 다른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이라는 적법절차를 걸치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 위반이고감사원 감사로 인해 권익위부위원장 사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감사가 너무나도 명

백하다. 감사원이 저에 대한조사를 거부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감사원의 불법적인 직권남용 감사와명예훼손 등 다양한 불법사안들 직권남용 부분에 관해서 현재 검토된 법

적내용을 근거로 감사원에게 법적대응을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2

절대 반대합니다

3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4

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5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6

절대 반대합니다

7

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