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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원,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직권남용“

입력 : 2022.10.26 11:35 수정 : 2022.10.26 11:46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원,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직권남용“ (출처=SBS유투브 캡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본인에 대한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 감사원의 권익위에 대한 검찰수사의뢰는 임기가 정해진 위원장을 사퇴시키기위한 목적으로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직권남용이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왜 기습적인 꼼수 검찰 수사의뢰요청을 한 것인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두달 동안 걸쳐서 엄청난 조사를 하고 강압적조사를 하고 먼지떨이 조사를 했지만 권익위원장은 위법성이 없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감사원은 관사의 어느 달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것과 관련해 조사했지만 동파로 인한 수돗물 누수가 확실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고 아무런 위법사안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경력채용과 관련해 위원장이 부당한 지시로 특정 지인을 채용하려했다고 했다는 것도 직원들에게 집중추궁하고 디지털 포렌식 검사도 했지만 위원장의 불법적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출처=SBS유투브 캡쳐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유권해석 논란에 대해서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사적이해관계와 직무 관련성 두 가지로 판단한다조국 전 장관과 유권해석이 달랐던 건 직무관련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추 전 장관의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는 검찰에게 직무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고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전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2년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당시 추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혀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또 서해공무원 사건 유권 해석과 관련해서는 이에 대해 권익위원장이 부당하게 유권해석을 지시해 직권남용을 한 적이 없다실무직원이 작성한 초안과 국민의힘 성일종의원에게 제출한 최종안 유권해석이 다른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이라는 적법절차를 걸치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 위반이고감사원 감사로 인해 권익위부위원장 사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감사가 너무나도 명

백하다. 감사원이 저에 대한조사를 거부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감사원의 불법적인 직권남용 감사와명예훼손 등 다양한 불법사안들 직권남용 부분에 관해서 현재 검토된 법

적내용을 근거로 감사원에게 법적대응을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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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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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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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