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투입 됐지만...해결과제는 '산적'
▷지난 3일부터 142 가정에서 서비스 시작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사업 전부터 삐그덕
▷문화적 차이 극복 해결 안돼..."상담 창구도 깜깜무소식"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 개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출근을 시작한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작 전부터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시범사업이 삐걱데고 있는데다 교육을 받아도 여전히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의 요소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인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100명은 지난 3일부터 142 가정에서 가사 관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3주간 이뤄진 돌봄·가사서비스 이용가정 모집에는 총 731가정이 신청했다.
이 중 43%인 318곳(43%)이 강남3구에 있는 가구였다. 신청자의 60%가 하루 4시간씩 서비스를 원했고, 구체적으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가사관리사를 쓰길 원하는 신청자가 많았다.서비스 가정으로 157가정이 선정됐으나 일부 신청 변경과 취소 등으로 최종 142가정이 매칭됐다.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 앞서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사업 시작 전부터 삐그덕 소리가 나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판 가사노동자 100명이 입국 뒤 교육을 받았지만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지난달 20일 1인당 약 96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
송미령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얼마나 준비 없이 관련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예전부터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화 되는 것을 보면서 관련 사업이 잘 진행 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근로자와의 문화적 차이가 걱정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3세 아들을 키우는 정 모씨는 "아무리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문화적 차이가 있어 아이를 재우거나 먹이는 방식 등이 달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사무국장은 "필리핀 가사근로자가 문화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한국 사람들의 정서까지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이들을 위한 상담 창구를 만든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이뤄진 것을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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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