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투입 됐지만...해결과제는 '산적'
▷지난 3일부터 142 가정에서 서비스 시작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사업 전부터 삐그덕
▷문화적 차이 극복 해결 안돼..."상담 창구도 깜깜무소식"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 개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출근을 시작한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작 전부터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시범사업이 삐걱데고 있는데다 교육을 받아도 여전히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의 요소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인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100명은 지난 3일부터 142 가정에서 가사 관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3주간 이뤄진 돌봄·가사서비스 이용가정 모집에는 총 731가정이 신청했다.
이 중 43%인 318곳(43%)이 강남3구에 있는 가구였다. 신청자의 60%가 하루 4시간씩 서비스를 원했고, 구체적으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가사관리사를 쓰길 원하는 신청자가 많았다.서비스 가정으로 157가정이 선정됐으나 일부 신청 변경과 취소 등으로 최종 142가정이 매칭됐다.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 앞서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사업 시작 전부터 삐그덕 소리가 나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판 가사노동자 100명이 입국 뒤 교육을 받았지만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지난달 20일 1인당 약 96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
송미령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얼마나 준비 없이 관련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예전부터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화 되는 것을 보면서 관련 사업이 잘 진행 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근로자와의 문화적 차이가 걱정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3세 아들을 키우는 정 모씨는 "아무리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문화적 차이가 있어 아이를 재우거나 먹이는 방식 등이 달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사무국장은 "필리핀 가사근로자가 문화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한국 사람들의 정서까지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이들을 위한 상담 창구를 만든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이뤄진 것을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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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