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투입 됐지만...해결과제는 '산적'
▷지난 3일부터 142 가정에서 서비스 시작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사업 전부터 삐그덕
▷문화적 차이 극복 해결 안돼..."상담 창구도 깜깜무소식"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 개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출근을 시작한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작 전부터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시범사업이 삐걱데고 있는데다 교육을 받아도 여전히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의 요소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인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100명은 지난 3일부터 142 가정에서 가사 관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3주간 이뤄진 돌봄·가사서비스 이용가정 모집에는 총 731가정이 신청했다.
이 중 43%인 318곳(43%)이 강남3구에 있는 가구였다. 신청자의 60%가 하루 4시간씩 서비스를 원했고, 구체적으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가사관리사를 쓰길 원하는 신청자가 많았다.서비스 가정으로 157가정이 선정됐으나 일부 신청 변경과 취소 등으로 최종 142가정이 매칭됐다.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 앞서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사업 시작 전부터 삐그덕 소리가 나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판 가사노동자 100명이 입국 뒤 교육을 받았지만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지난달 20일 1인당 약 96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
송미령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얼마나 준비 없이 관련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예전부터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화 되는 것을 보면서 관련 사업이 잘 진행 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근로자와의 문화적 차이가 걱정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3세 아들을 키우는 정 모씨는 "아무리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문화적 차이가 있어 아이를 재우거나 먹이는 방식 등이 달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사무국장은 "필리핀 가사근로자가 문화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한국 사람들의 정서까지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이들을 위한 상담 창구를 만든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이뤄진 것을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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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