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무해하다"... 정부, 정상화에 속도 붙여
▷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레이더 전자파 무해"
▷ 국방부, 사주기지 정상화에 속도... 병력 수송 등 허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경상북도 상주에 사드(THADD) 기지를 설치한 지 6년 만에 다시금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21일,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성주 사드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인체를 비롯한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지를 다시금 정상화하여 운영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성주 사드기지에 반대하는 여론은 ‘환경’을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사드(THAAD)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발사대와 레이더 및 통신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드 레이더의 작동 시에 나오는 전자파가 주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기형아 출산부터 불임, 암, 뇌종양, 백혈병을 유발하며 꿀벌이 사라지고 참외도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아다녔는데요.
성주 사드기지 논란 당시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는 기술적으로 기지의 북쪽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기지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울타리 밖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이 없다”면서 “사드 전자파 관련 괴담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까지 레이더를 운용하는 지역의 안전거리 밖에서 주파수에 의해 사람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민들의 걱정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성주 사드기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그 결과, 성주 사드기지가 발산하는 전자파의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측정
최대값은 0.018870W/㎡으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曰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하여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바, 미측과 동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
성주 사드기지의 전자파가 환경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국방부는 사드기지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미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제한되었던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허가한 건데요.
아울러, 2017년에 1차로 미군에게 사드 부지를 공여한 이후, 늦어졌던 2차 부지공여(40만 ㎡)을 지난해 9월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반대 여론은 여전합니다.
지난 4월 20일에 열린
‘사드 반입 6년, 성주/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에서 사드철회평화회는 “사드 배치 관련 모든 과정은 졸속이고 불법이었으며 기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제대로 된 소통은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국방부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드 부지를 쪼개기
공여 등의 방법을 동원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주민들을 기만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군사적 대결이 격화될수록 성주 사드기지가 적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주민들의 불안까지 정부가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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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