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경상북도 상주에 사드(THADD) 기지를 설치한 지 6년 만에 다시금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21일,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성주 사드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인체를 비롯한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지를 다시금 정상화하여 운영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성주 사드기지에 반대하는 여론은 ‘환경’을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사드(THAAD)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발사대와 레이더 및 통신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드 레이더의 작동 시에 나오는 전자파가 주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기형아 출산부터 불임, 암, 뇌종양, 백혈병을 유발하며 꿀벌이 사라지고 참외도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아다녔는데요.

성주 사드기지 논란 당시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는 기술적으로 기지의 북쪽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기지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울타리 밖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이 없다”면서 “사드 전자파 관련 괴담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까지 레이더를 운용하는 지역의 안전거리 밖에서 주파수에 의해 사람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민들의 걱정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성주 사드기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그 결과, 성주 사드기지가 발산하는 전자파의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측정 최대값은 0.018870W/㎡으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曰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하여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바, 미측과 동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

성주 사드기지의 전자파가 환경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국방부는 사드기지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미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제한되었던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허가한 건데요.

아울러, 2017년에 1차로 미군에게 사드 부지를 공여한 이후, 늦어졌던 2차 부지공여(40만 ㎡)을 지난해 9월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반대 여론은 여전합니다.

지난 4월 20일에 열린 ‘사드 반입 6년, 성주/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에서 사드철회평화회는 “사드 배치 관련 모든 과정은 졸속이고 불법이었으며 기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제대로 된 소통은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국방부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드 부지를 쪼개기 공여 등의 방법을 동원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주민들을 기만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군사적 대결이 격화될수록 성주 사드기지가 적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주민들의 불안까지 정부가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