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무해하다"... 정부, 정상화에 속도 붙여
▷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레이더 전자파 무해"
▷ 국방부, 사주기지 정상화에 속도... 병력 수송 등 허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경상북도 상주에 사드(THADD) 기지를 설치한 지 6년 만에 다시금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21일,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성주 사드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인체를 비롯한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지를 다시금 정상화하여 운영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성주 사드기지에 반대하는 여론은 ‘환경’을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사드(THAAD)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발사대와 레이더 및 통신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드 레이더의 작동 시에 나오는 전자파가 주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기형아 출산부터 불임, 암, 뇌종양, 백혈병을 유발하며 꿀벌이 사라지고 참외도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아다녔는데요.
성주 사드기지 논란 당시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는 기술적으로 기지의 북쪽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기지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울타리 밖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이 없다”면서 “사드 전자파 관련 괴담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까지 레이더를 운용하는 지역의 안전거리 밖에서 주파수에 의해 사람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민들의 걱정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성주 사드기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그 결과, 성주 사드기지가 발산하는 전자파의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측정
최대값은 0.018870W/㎡으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曰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하여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바, 미측과 동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
성주 사드기지의 전자파가 환경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국방부는 사드기지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미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제한되었던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허가한 건데요.
아울러, 2017년에 1차로 미군에게 사드 부지를 공여한 이후, 늦어졌던 2차 부지공여(40만 ㎡)을 지난해 9월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반대 여론은 여전합니다.
지난 4월 20일에 열린
‘사드 반입 6년, 성주/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에서 사드철회평화회는 “사드 배치 관련 모든 과정은 졸속이고 불법이었으며 기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제대로 된 소통은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국방부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드 부지를 쪼개기
공여 등의 방법을 동원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주민들을 기만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군사적 대결이 격화될수록 성주 사드기지가 적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주민들의 불안까지 정부가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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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