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학폭 근절 대책 지시...교육부, 학폭근절 대책 마련 나서
▷교육부, “3월말쯤 학폭 대책 마련할 것”
▷학폭 논란에 사회적 공분 커지자 대통령실 진화 나서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에 휩쌓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하루 만에 낙마한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학폭 예방∙근절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3월 말쯤 마련했는데,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논의과정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가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정 변호사의 아들 사건이 적지 않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초까지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3월 학폭위에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 아들은 전학 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서야 전학을 간 것이 알려지면서 해당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이 2차 피해에 노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논란이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피해학생은 가해자에게 1년 이상 학폭을 당한데 이어 가해자
아버지한테도 1년간 소송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며 “사과와 반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더 글로리가 현실로 튀어나왔다”면서 “한 가족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유린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고”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의 낙마에 관련해서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학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게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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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