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르면 오는 4월,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원에서 400원 가량 인상합니다.

지난 2015년 6월,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 150원씩 인상한 지 약 8년 만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에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함에도 요금이 동결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승객 운송량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적자가 무려 2022년 기준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서울시는 대중교통 운영기관으로서 경영효율화, 사업고도화, 원가절감 등은 물론 공사채를 발행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를 억누르려 했지만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서울교통공사의 공사채는 현재 9천 억원, 서울시가 지하철에 쏟아 부은 돈은 3,458억 원입니다. 꽤나 많은 금액이지만, 지하철의 적자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원래는 700원으로 올려야 하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요금현실화율(1인당 평균운임 ÷ 1인당 운송원가, 낮을수록 요금 부담이 높다)이 70~75% 수준인 30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그동안 회사채를 발행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민간 기업이었으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이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

특히, 서울시는 지하철의 만성적인 적자를 유발하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 정부의 정책을 40년 넘게 지자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획재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지하철 요금의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지하철을 운용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지, 중앙 정부가 아니다”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만 지원하는 건 지역 간 형평성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는데요.

지하철 요금 인상을 놓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길 바란다”고 언급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보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그는 “사실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지는데, 국회 기획재정위 중심으로 근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서울시가 아닌 전두환 정권이 시행한 정책입니다. 전두환 정권 이후의 정부는 고령층 표심을 이유로 무임승차 정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무임승차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의견은 각양각색입니다. 무임승차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부터, 지금 무임승차 혜택을 없애면 그 뒷세대를 차별한다는 반대 주장도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노인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데 (지하철 운송비용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며, “단계적으로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임승차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 “혜택을 주되 무료로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야 한다”, “최소한 출퇴근 시간만 무임승차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65세부터는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교통비 지원이 일체 없어야 한다”, “무임승차 횟수에 제한을 둬야 한다” 등인데요.

한편,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있는 노인들의 경우 수도권과 달리 지하철 관련한 아무런 혜택이 없다며 형평성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비수도권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사실상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모든 노인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