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내세웠던 정책들과 대부분 결별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게 바로 ‘원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을 지향했다면, 윤 대통령은 ‘복(復)원전’을 넘어 원전 산업의 적극적인 확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비판하고,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해 원전 예비품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설계 등 일감을 긴급 공급하는 데 1,306억 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무지가 부른 재앙이다”

윤 정부는 원전 산업의 부활뿐만 아니라, 안전 분야에도 신경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대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원전의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확인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대비해 방사선 위험 안전망을 확보하겠다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13일 오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시기를 올해 봄에서 여름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인근 해역은 물론 우리나라 해역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은 총 497.16억 원으로, 지난 2022년과 달리 예산안이 소폭 줄어들었으며, 몇몇 신규 연구개발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던 ‘원자력안전연구개발’(약 100억 원)이 올해 종료되고,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 구축’, ‘해양환경 방사선핵종 분석기술 개발’에 각각 15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중, ‘해양환경 방사선핵종 분석기술’의 경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사능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미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해 둔 바 있으며 5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인데요.

202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대비한 이 신규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염수의 방사능을 분석하고 이를 신속하게 1차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고도화하는 게 주된 골자입니다.

세슘과 스트론튬의 전처리 장치의 효과를 평가하고, 오염수에 영향을 받은 해양생물/퇴적물 전처리 기술을 고도화하는 건 물론 해수로부터 방사능을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방안인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행대비 개선된 방사선 전처리 및 화학분리 기법을 확보해 국제적 수준의 분석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전국토 감시분야에 활용해 국내 원자력 환경 감시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기술적으로 대비하는 부분 외에선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인터뷰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이를 위한 잠정조치가 필요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 국내 수산업에 대한 보호대책, 국민의 식생활 안전에 대한 대책들을 요구했다”며, “그런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외교적인 문제로 보고있다. 일본과의 관계회복에 이런 조처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외에도 최근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아닌, 기업들에게 떠넘긴 바 있습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국민들에게 올 것이고 제주 수산업을 비롯한 수산업 전반에 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