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대한민국 TRUST 대상 시상식 및 Forum 2026이 진행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보이스피싱, 스미싱, 투자리딩방, 코인사기, 로맨스스캠 등 신종 사기 범죄가 고도화되면서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금융·통신·플랫폼 기업과 공공기관, 지역사회의 공동 안전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TRUST대상 조직위원회는 사기 예방 기술 개발, 피해 차단,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대한민국 TRUST 대상 2026」을 개최한다. 선정 기업·기관의 우수사례는 TRUST Forum 2026에서 공유해 예방 중심의 대응 모델 확산과 협력 기반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편집자주]

신종·조직형 사기 범죄가 고도화되는 가운데 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수사·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기 예방 기술과 피해 차단, 범죄수익 환수 등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응 사례가 공유됐으며, 조직형 사기 수사를 위한 한국형 플리바게닝 도입 등 제도적 과제도 논의됐다.

TRUST 어워드 조직위원회와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위즈경제, 테크월드는 지난 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6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대한민국 TRUST 대상 시상식 및 Forum 2026'을 개최했다.

행사는 대한민국 TRUST 대상 시상식과 수상 기업·기관의 우수사례 발표, '조직형 사기 수사의 돌파구, 한국형 플리바게닝 도입은?'을 주제로 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자 단체사진 사진=위즈경제
 

이날 대한민국 TRUST 대상에서는 이지스 시큐어와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더치트가 사기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으로 선정돼 수상했다.

이상호 이지스 시큐어 대표이사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대한민국 TRUST 대상 사기 예방 기술 혁신 부문을 수상한 이상호 이지스 시큐어 대표는 첫 번째 세션 발표에서 '민관 협력형 사기 예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몸캠피싱 등 디지털 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이지스 시큐어는 악성 앱이나 링크를 분석해 피해자의 정보가 외부로 전송되는 경로와 관련 서버를 찾고, 사진·영상의 온라인 유포 흔적을 확인하는 한편 분석·조치 결과를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기술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확인된 피해정보가 실제 대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분석 결과를 수사기관과 플랫폼에 전달하기 위한 공통 사건요약 양식과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주연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대한민국 TRUST 대상 소비자보호·사회공헌 부문을 수상한 김주연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는 '피해자 사례로 본 조직형 사기의 반복 구조와 예방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보이스피싱과 투자·코인사기 등 형태를 바꿔 반복되는 조직형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와 강력한 처벌, 모집책에 대한 수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피해회복을 위해 수사 단계부터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피해회복이 수사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해외로 이동하거나 은닉된 범죄수익까지 추적해 피해회복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한국형 플리바게닝 도입, '조직사기특별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화랑 더치트 대표이사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대한민국 TRUST 대상 금융·통신·피해예방 부문을 수상한 김화랑 더치트 대표는 '송금 전 1초의 골든타임-금융·통신·데이터를 연결하는 사기피해 예방'을 주제로 발표하고, 피해자가 돈을 보내기 전에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예방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만으로 위험을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첫 피해자가 남긴 정보를 활용해 송금 단계에서 수취계좌의 사기 피해 등록 이력을 확인하자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를 '송금 전 1초의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하며 금융·통신 서비스 안에서 위험정보를 제공해 이용자가 거래를 다시 확인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송금 전에 위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권 전반의 참여와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표 이후에는 '조직형 사기 수사의 돌파구, 한국형 플리바게닝 도입은?'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 사진=위즈경제
 

김호삼 법률사무소 송명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정배근 인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화랑 더치트 대표이사, 이상호 이지스시큐어 대표이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김호삼 법률사무소 송명 대표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김호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형 범죄가 점조직화·고도화되면서 기존 수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총책 등 상위 조직원을 수사하기 위해 내부 가담자의 협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협조자 감면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과 중간관리자, 콜센터,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고 총책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상위 조직원까지 수사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가담자 등 내부자의 협조를 통해 조직의 상층부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장진환 박사는 조직 내부자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하면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한 시범운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연구를 통해 장단점이 파악된 만큼 입법자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배근 인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정배근 교수는 가담자가 수사에 협조할수록 자신의 여죄까지 드러날 수 있어 협조보다 침묵을 택할 유인이 크다며 조직형 사기 범죄에 대한 플리바게닝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이 모르는 약속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협조 과정을 서면화하는 등 법원의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과 조사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김혜미 조사관은 현행 제도에서도 수사 협조를 양형에 고려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특례를 도입한다면 기존 제도와 실질적인 차이가 있도록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형벌 감면과 검사의 소추 면제 등 제도 형태에 따라 권한과 통제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이를 구분해 검토하고, 허위 진술 방지와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민간의 사기 예방 기술과 피해자 지원 사례부터 범죄수익 환수, 조직형 사기 수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까지 다양한 대응책이 공유됐다. 신종·조직형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과 수사기관, 공공기관 간 협력과 함께 예방부터 피해회복, 수사·제도 개선까지 연결하는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