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까지 왔다간 북한 무인기…8년간 준비한 군의 대책은 물거품
▷2017년 이후 5년 만에 영공침범한 북한 무인기
▷전투기, 헬기 등 군 대응에 나섰지만 격추는 실패
▷북한 무인기에 철저하게 대비했다는 군…하지만 방공망은 허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26일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서울 북부, 경기도 김포∙파주, 인천 강화도 일대 등 우리 영공을 5시간 동안 침범했습니다.
군은 전투기와 헬기를 투입해 100여 발의 사격을 퍼붓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섰지만 한대의 무인기도 격추하지 못한 채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공군의
경공격기(KA-1) 1대가 농경지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군의 대비 태세에 구멍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길이 2m 이하 북한 소형 무인기 5대가 오전
10시 25분쯤 경기 김포 일대 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 중 1대의 무인기는 서울 북부 지역까지 내려왔으며, 나머지 4대는 파주 및 강화 등에서 우리 군 주위를 분산시키기 위한 교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전투기, 공격헬기, 경공격기
등을 동원해 헬기의 20mm 포로 100여 발을 퍼붓는 등
격추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민가∙도심지 등의
상공을 비행하다 보니 비정상적 상황 발생시 우리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 사격하지 못했다”며
“민간인 피해 예상 지역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격추가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공중위협에 대비해 강력한 방공망을 구축해왔습니다.
군은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 파주와 백령도 등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를 무방비로 놓치면서 탐지와 격추 태세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듬해 수도방위사령부는 북한 소형 무인기 전담 부대를 설치했고, 항공작전사령부는
헬기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는 2017년까지 계속해서 포착됐고 경북
성주 사드 기지마저 북한 무인기에 찍히는 굴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에 군은 드론 테러 방어용 저고도
탐지 레이더 여러 대를 수도권에 실전 배치한 데 이어 전파교란으로 무인기를 떨어뜨리는 장비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이후에도 군은 북한 무인기를 대비하기 위한 수많은 예산을 들여 대책을 세워왔지만, 5년 만에 영공을 침범당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에 여전히 빈틈이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허술한 방공망이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무인기 전력은 주로 대남 정보 파악과 감시∙정찰을 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무인기를 활용해 화학∙생물 무기를 실어 테러를 감행하거나 국지도발에 악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적게는 300~400개, 많게는 1000여 대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북한 무인기는 아직 최대 10~20kg
정도의 물체를 싣고 비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드러나 정부는 큰 위협 요소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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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