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민의힘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내년 달력을 보고 한숨을 내쉬는 직장인이 적지 않습니다. 매주 토요일을 쉬는 주 5일제 기관과 기업을 기준으로 휴일이 총 116일로 올해보다 이틀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A씨는 “직장인들은 올해가 갈 때쯤 내년 달력을 보면서 쉬는 날을 살펴보는데 휴일도 줄고 대체공휴일도 하루 밖에되지 않아 기운이 빠진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하루 더 쉬는 날 생기나?

이런 가운데 내년에 쉬는 날이 하루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생겨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발단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발언이었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내수진작을 등을 고려해 정부에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 겁니다. 정부가 국민의힘 제안을 받아들이면 내년 석가탄신일이 5월 27일로 토요일이어서,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고 결과적으로 3일 연휴로 하루 더 쉬게 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해 쉬는 날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회는 재작년 7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을 3.1절과 광복절, 개천절과 한글날로 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총 이틀(각각 9월 12일, 10월 10일)에 불과했습니다.

#변수는?

공휴일 확대를 반대하는 곳은 재계입니다. 근로일수 감소로 인한 생산성 악화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겁니다. 공휴일에도 문을 여는 사업자는 1.5배 가산 임금 등 추가 인건비 부담도 발생합니다.

반면 정치권 및 노동계 측에서는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면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행객이 늘어나고, 소비를 더 할 테니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지난 2020년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보고서에는 임시공휴일 당일 하루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이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이 1조 6300억원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휴일 확대가 ‘휴일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마냥 대체공휴일을 늘리는 건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대체공휴일 대상 추가 지정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 안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