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대구·경북 통합은 실험 아닌 백년대계”…절차적 정당성 확보 촉구
▷"정당성과 민주적 절차 반드시 확보돼야"
안동·예천을 지역구로 둔 김형동 국회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안동·예천을 지역구로 둔 김형동 국회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6일 소통관에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은 단순한 정책 실험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라며 “향후 백년대계를 좌우할 역사적 사안인 만큼 법적 정당성과 민주적 절차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를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 또는 분할·합병 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 실시가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안동시의회, 예천군의회, 영주시의회, 영양군의회, 울진군의회, 봉화군의회 등 경북 북부권 기초의회가 잇따라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점을 언급하며 “통합 추진 과정에 대한 우려가 결코 일부의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대구시의회까지 반대 의견을 낸 점도 거론했다.
이어 “관계 지방의회들이 명확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음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적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해 “당초 제시됐던 핵심 특례 조항 상당 부분이 삭제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완화됐다”며 통합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주적 숙의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경시한 채 속도를 앞세운다면 통합의 정당성은 스스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특별법 처리 및 주민투표 여부 등을 두고 계속될 전망이다. 통합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주장과,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요구가 맞서면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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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