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없는 맞춤지원, 교사에겐 ‘책임 폭탄’”…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 우려 확산
▷ 예산·인력 없이 2026년 3월 시행 강행…현장 혼란 불가피 지적
▷ 실천교육교사모임 “시행 유예하고 범부처 통합지원으로 재설계해야”
교육부가 게시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수업 설계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교육부)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교육부가 2026년 3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제도 도입이 오히려 학교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통합 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재정·인력 확보 없이 시행이 강행될 경우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과 업무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지원하겠다는 이상이 예산과 인력 부족 속에서 교직원 ‘업무 폭탄’과 ‘희생 강요’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지만, 실제로는 초·중등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이들은 2024년 관련 회의에서 현장 적용 시 예상되는 부작용과 법안의 미흡함을 지적했으나, 해당 의견이 법 설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은 축소되고, 학교장과 교사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사가 학생 집에 방문해 생계를 돕거나, 학부모의 금융 문제까지 개입하는 사례가 ‘우수 사례’로 소개되는 현실에서 학교는 이미 본연의 역할을 넘어선 요구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예산과 전문 인력에 대한 준비 없이 추진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을 유예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점진적 시행 방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책이 정치적 성과 중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여야 교육위원회가 합의에 기반한 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학생 지원이 학교에만 맡겨질 문제가 아니라며,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책임지는 범부처 통합 지원 체계를 기초로 법과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긴 채 통과시킨 정치적 결정에 대해 이제라도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며 “교사가 학생의 삶과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잘못 설계된 제도에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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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