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절반 이상 청년층에게…역차별 논란
▷5년간 주택 50만호 중 34만호 청년층 할당
▷공공주택 분양,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나뉘어
▷4050, 부동산 커뮤니티 중심으로 불만 표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68%)를 청년층에 할당합니다. 공공분양 때는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늘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종위원회’를
열고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공급되는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호는 4050 중장년층에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19∼39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는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도입해 5년간 5만2천500호를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천호, 생애최초 공급은 11만2천500호로 늘렸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에 14만호
등 수도권에 공공분양 물량 72%를 집중합니다. 서울에 6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 분양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모델입니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가 보장됩니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세 5억원인 주택을 3억5천만원에 분양하고, 2억8천만원을 대출받으면 초기부담금이 7천만원에 집을 살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입니다.
추후 분양할 때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합한 가격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년 시점에 분양을 하지 않으면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추첨제는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중심 정책에 뿔난 4050세대
하지만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 가점제를 모아 집을 마련하려고 했던 4050 중장년층 사이에선 이번 정부 정책에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40대 직장인 A 씨는
“기존 청약제도를 믿고 노부모를 모시면서 차근차근 가점을 쌓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정책이 나오니 허탈하다”면서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세금만 많이 내는 것 같아 서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여러 부동산 커뮤티니에서도 “버림받은 4050세대,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다” “70년대생은 낀세대, 버림받은 세대이다. 어느 것 하나 혜택 받는 것 없이 소외된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게재됐습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내용이 일부 담겼지만, 청년층 공급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년 주거에만 집중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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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