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처벌 그 너머를 적극적으로 상상해야 한다. 조직 구성원의 인식과 문화에서 성찰한 지점은 없는지 변화할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성폭력과 성범죄가 시들 줄 모르고 가해자에 대한 징벌 수위가 턱없이 낮은 상황속에도 성평등교육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 진보당 정책위원회가 추죄한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성 문화와 성교육 실태를 진단하고,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손 부위원장은 "성폭력, 성범죄 사건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거의 대다수 시민들이 내놓는 해결책은 처벌 강화"라며 "처벌 강화만이 답이라는 압도적 여론은 우리 사회가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해온 방안이 얼마나 편협하고 빈약한지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 학교 성평등 교육의 문제점으로 △성평등교육, 성교육, 폭력예방교육 등 중복되고 체계 없이 추진 △성폭력, 성 비위 사안 처리에 집중된 학교 성평등 교육정책 △분절적이고 난립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폭력예방교육 △성평등 실천 의지 없이 기계적이고 형식으로 학교 성평등 관련업무 담당교사 지정 △국가 차원의 성평등교육 목표·개념·교육과정 부재 등을 꼽았다.  

손 부위원장은 향후 과제로 반응적 예방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부위원장은 "사후 예방교육은 많은 경우 피해자를 단속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서 "언론에 퍼지고 여론의 비판을 받아야만 움직이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예방교육은 평소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손 부위원장은 성평등교육 시행 방향성에 대해 △성평등교육 법·제도적 근거확립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합한 성인지교육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