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뉴노멀인 시대...아이의 존엄성이 발휘될 사회환경 만들어야"
▷저출생 위기 대안 마련 조찬포럼(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17일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 지하 1층에서 '저출생 위기극복, 정신건강 통해 육아친화사회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베이비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저출생 위기가 한국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저출생 문제를 원점으로 돌아가 근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였습니다.
베이비뉴스와 베사모(베이비뉴스를 사랑하는 모임)는 17일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 지하 1층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조찬 포럼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원점으로 돌아가 근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강경숙 당선인, 그리고 영유아 보육, 교육, 여성 관련 전문가와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이사는 "초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넘어 이젠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할 때"라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포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베사모 초대 회장을 맡은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은 "입시경쟁에서 억눌린 세대가 성장해 삶에서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교육재정을 투입해 잘 자라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필요"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가 2006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계속해서 저출산 문제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라면서 "저출생 대응이 예산 투입만으로 해결가능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면서 "20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물가·고실업률 등이 뉴노멀(새로운표준)로 자리 잡았듯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위기로 저출생·고령화라는 뉴노멀로 간주하고 여기에 적합한 대응책을 정책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 당선인은 저출생 문제의 해법으로 아이의 존엄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환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강 당선인은 "청년들은 돈 이외에도 아이가 살아갈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위해 앞으로 우리사회 주역인 청소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사회와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교육 및 장애 분야 전문가로,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11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를 역임하고 발달장애 청년들의 미디어 이용 기회와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휴먼에이드 이사로 활동했습니다.한국자폐인사랑협회 교육자문위원으로도 활약했으며, 22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교육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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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