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례적인 무력 시위…윤 정권 이후 미사일만 24발
▷탄도미사일 발사 후 이틀만에 추가 무력 시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무력 도발 수위 ↑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지난 6일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해 일본 열도를 긴장에 빠뜨린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이번 도발은 지난달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마친 미국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동해 해역에 재진입한 것에 반발하는 무력 시위로 분석됩니다.
평양에서 발사된 첫번째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50Km, 고도 약
80Km, 속도 약 마하 5로 관측됐고, 두번째 미사일은 약 60Km의 고도에서 약 마하 6의 속도로 약 800Km를 비행했습니다.
합참은 2발 모두 1000Km 이하를 비행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서로 다른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첫번째 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 KN-25, 두 번째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인 KN-23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동맹,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다 잘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북한의 무력도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폭격기와 비행기
12대를 동원해 시위성 비행을 이어가며,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북한 무력 도발 동향
-5월 = 총 6발(단거리
탄도미사일∙ICBM 추정 미사일)
-6월 = 총 13발(단거리 탄도미사일∙방사포)
-7월 = 총 3발(방사포)
-8월 = 총 2발((추정)순항미사일)
-9월 = 총 5발(단거리 탄도미사일)
-10월 = 총 6발(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미사일, 방사포를 포함해 총 35발을 발사하며, 매달 무력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6월 북한의 무력도발이 가장 빈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충일 전날 새벽 무려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는 강경한 대북관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현충일 기념사를 미리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현충일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과감하게 드러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인 스티브 샤봇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는 분명히
중국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대북제재가 일관적으로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력시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은 북한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할 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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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