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준비 안된 유아 나이스, 교육부 사과하고 즉각 대책 마련하라"
▷‘유아 NEIS’를 전면 개편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출처=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치원 행정정보시템인 '유아 나이스'에 오류가 속출하면서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해당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4일 '준비 안 된 '유아 나이스'로 유치원 현장 초토화, 교육부는 사과하고 즉각 대책 마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4세대 유아 나이스가 시범 개통될 때부터 이 사태는 예견된 것"이라면서 "유아 나이스를 적용하는 국공립유치원은 90% 이상, 사립유치원은 5%에 불과한 반쪽짜리 시스템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심지어 유아 나이스는 사립유치원뿐 아니라 초등나이스와도 연계가 안 되어 있다"며 "유치원 업무 중 상당수는 초등학교와 연계가 필요한 작업이지만 연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관련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아 초등학교 담당자와의 소통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유아 나이스에 신설된 보건과 영양 업무 메뉴로 인해 유치원교사가 관련 업무를 대체 수행하는 현 상황을 언급한 뒤 "유치원 교사에 대한 심각한 업무 전가이자, 교사의 본질 업무일 교육활동에서 멀어지게끔 만드는 불합리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생활기록부 이전 작업 시 전출 요청이 오지 않는 오류로 전입 학교와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생활기록부 마감이 안 되는 등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현장 교사들이 문제 해결을 요청해도 교육부는 그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육부가 나이스 오류를 해결할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 3월 신학기에는 반 편성 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등록한 정보가 날아가 버리는 등 어이없는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유아 등록 시 한 명만 오류가 나도 전체 유아들을 전부 다시 등록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했으며, 학적 구성이 되지 않으면 학비 신청도 불가해 업무 마비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교육부는 4세대 NEIS 도입으로 인한 파행 사태에 대해 현장 유치원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책임 있게 조치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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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