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7단체 "당사자 배제한 공무원 연금 개악 시도 중단하라"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앞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항의 방문
1일 국회소통관에서 공무원연금 동결 획책하는 공론화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7개 단체가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 출처=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과 공무원 7개 단체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연금 동결 획책하는 공론화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 시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연금 당사자를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7개 단체는 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사노동조합연맹·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경찰직장협의회로 이뤄졌습니다.
교사노조와 공무원 7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연 배경에 대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3월 10일 진행된 직역연금에 대한 의제숙의단의 합의안을 무시하고, 시민대표단 설문에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과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이라는 합의되지 않은 주제를 제시해 일방적으로 공무원 연금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 산하 의제숙의단의 워크숍 결과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대화 기구를 즉각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할 것(1안)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지금과 같이 분리 운영하되 개별 직역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도모(2안)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공론화위가 이 같은 제안을 무시하고 별도의 설문을 진행하고자 하면서 공대위의 반발이 촉발됐습니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에 맞춰 공무원연금 보험요율을 조정한다’와 ‘퇴직공무원 연금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한다’는 문항을 구성해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와 공무원 7개 단체는 "올해도 큰 폭의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데 연금을 동결하면 퇴직공무원의 실질 소득은 대폭 감소하게 된다"면서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2000년까지 5년간 연금이 동결되어 큰 피해를 당했는데 3년만에 다시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을 또다시 시도하려는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사노조와 7개 공무원단체는 "퇴직 교원·공무원의 퇴직금은 민간의 1/10 내지 절반에도 못 미치고 배우자마저 기초연금도 못 받고 있다"며 "높은 감액률과 낮은 재평가율로 인해 국민연금에 비해 납부액 대비 더 내고 덜 받는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런 불이익의 개선이 필요한데 어떻게 연금 동결을 운운할 수가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직사회와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부·여당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를 앞장세워 퇴직공무원들의 노후마저 절대 빈곤으로 몰아가려 시도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는 즉시 중단하고, 2015년 정부가 노조에게 약속한 합의사항을 우선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무원 7개 단체는 지난달 28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 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일방적인 연금 개악안 상정 철회와 의제숙의단 원안으로 재상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당시 공무원 7개 단체는 국회가 일방적으로 연금 개악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참여를 강조한 의제숙의단의 원안 취지를 살려 공무원과 교원 단체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현장 교사, 공무원들과 함께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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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