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참사…중대재해 위반 처벌 가능성은?
▷7명 숨지고 1명 중상…중상자 의식 없어
▷지하주차장서 화재 시작…참사 원인 곧 나올 듯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 가능성 높아…유통업계 첫사례
(출처=연합뉴스)
대전 최대 규모의 아울렛인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중상자 1명은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사고 지역을 방문해 사망 및 부상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고, 소방청 등 유관기관에 협력해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도 지시했습니다.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대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울렛 매장입니다. 2020년 6월에 개장했고, 연면적 12만9557㎡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입니다. 이곳에는 265개의
판매시설과 100실 규모의 호텔, 컨벤션, 영화관 등을 갖췄습니다.
#사고 경위는?
26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30~70대 남성 6명과 60대 여성 1명을 비롯한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중상을 입은 40대 남성 1명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택배∙청소∙방재업무 관계자들로, 화재 당시 지하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오전 7시 45분께 발생했습니다. 지하주차장 하역장 근처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이어 화염과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건물 벽면을 타고 위층으로 번졌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온 목격자는 “딱, 딱,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와 불꽃이 치솟았다”고 말한 점과
불길이 순식간에 지하주차장 전역으로 확산한 것으로 미뤄 인화성 강한 물질에서 화재가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감식에 착수한 만큼 화재 참사 원인은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업계 첫 사례 되나?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규모 측면에서
법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이 되면 유통업계 첫 사례가 됩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10여명의 현장 인력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유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가 이뤄진 뒤 사고 원인 등을
살펴보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회장도 이날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내고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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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